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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이에 "지배·관리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해로운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거나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도급 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총은 "산재예방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도급금지와 중복규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도급승인 제도의 폐지를 정부가 적극...
    2023-09-21 12:04
  • 국내 10대 기업, 모두 5년간 화관법 위반 적발
    국내 10대 기업, 모두 5년간 화관법 위반 적발
    국내 10대 기업 중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처벌받은 곳은 LG로 나타났다. 삼성은 5위를 차지했다.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2023-09-21 09:05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2023-09-20 14:19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2023-09-20 13:32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센터는 표준물질시험실과 합성분석실을 갖추고 있으며,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시료) 취급 저장공간도 외부에 따로 구비했다. 즉, 다양한 폭발물을 센터에서 직접 만들어 보안장비 성능검증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시료를 보관할 저장소를 구비해 보관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KTL은 폭발물 시료 확보를 위해 폭발물 전문가를 신규로 채용, 화약류관리보안책...
    2023-09-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방역관리 철저 △환경규제 혁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전기차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 장관,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 참석 20일(수)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온실가스 관측 연구 교류를 위한 2단계 업무협약식 개최 21일(목) △환경·해양·기상 정지궤도 위성 공동활용의 장 마련(석간) △나노물질의 화학물질 등록...
    2023-09-17 09:06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중소기업계가 시급하다고 보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인증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혁파 방안으로 내놨던 방안으로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2023-08-28 17:14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 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2023-08-24 1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전문가·산업계·시민 사회와 함께 마련 18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산하기관 간담회 (세종) △산하기관 혁신 가속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광복절 경축식(서울) 16일(수) △해수부 차관...
    2023-08-13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개최 △화학물질안전원, 민간기구와 협업으로 화학물질 유해정보 근절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2023-08-06 08:34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2023-08-03 14:57
  •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유로 작년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2023-07-23 12:00
  • “안전 최우선” 태광산업, 안전보건 현장 가이드북 배포
    “안전 최우선” 태광산업, 안전보건 현장 가이드북 배포
    또한 화학공정안전, 기계·건설안전, 전기안전, 보건 분야의 세부내용을 3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규를 비교하고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안전표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도 정리했다. 태광산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안전환경 강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3-07-13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마련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2023-07-06 18:11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강화 △2023글로벌 화학물질 규제대응 세미나 개최 △디지털세상속개인ID,국제표준화협력강화 △제437차 무역위원회 개최 23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표준전문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간담회(석간) ◇환경부 19일(월) △환경부 장관 16:00 홍수대비 관계기관 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9~23일 카리브해 분포 국가 방문...
    2023-06-18 07:35
  •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특화된 검진이다. KMI제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2023-06-12 11:10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A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으로 이뤄지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으로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학위와 실무경력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2023-06-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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