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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2023-11-07 14:04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킬러규제 혁파·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요청 대한상의는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화평법·화관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 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2023-11-02 12:00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 원내대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옥죄는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2023-10-31 10: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법안은 △화평펍·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등이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간이 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2023-10-30 14:18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2021년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2023-10-06 05:00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2023-09-20 14:19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2023-09-20 13:32
  •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김 회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네거티브 방식 전환 통한 입주 업종 확대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 △외국인력 쿼터 및 고용한도 확대 등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반영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2023-09-12 18:27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2023-09-05 05: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중소기업계가 시급하다고 보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인증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혁파 방안으로 내놨던 방안으로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2023-08-28 17:14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2023-08-28 12:00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 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2023-08-24 12:02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마련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실제 경영 현장에선 상당 부분...
    2023-07-06 18:11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실시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실시
    이번 세미나는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국내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최신 정보 교류를 했다.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 부재, 비용 등의 문제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국가들의 화학물질 규제현황 파악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2023-05-25 10:53
  • 산학연 한목소리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돼야”
    산학연 한목소리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돼야”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며 화학물질과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실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증가해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법적 규제시험 분야 중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021년 6만5205마리로 2019년...
    2023-05-03 11:04
  •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지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며 화학물질과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실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증가해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법적 규제시험 분야 중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021년 6만5205마리로...
    2023-04-24 17:52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현황 관리, 주기별 사용량 관리 및 신고 등 화학물질 관리도 별도 지원한다. SK㈜ C&C는 클릭 ESG의 산업안전 특화 디지털 SHE 서비스와 함께 ‘고객 맞춤형 디지털 안전ㆍ보건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선관 ICT혁신그룹장은...
    2023-04-13 09:24
  • [안전경영] 효성, 사업장별 안전교육 시행…한뜻으로 무재해 실천
    [안전경영] 효성, 사업장별 안전교육 시행…한뜻으로 무재해 실천
    2015년부터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IT 기반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물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효성의 섬유·첨단소재·화학·중공업 등 전 사업장에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구매부터 최종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를 통해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2023-03-27 06:00
  •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해 개편안을 준비했으며 연구용역은 물론 올해에만 총 12차례의 설명회와...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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