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이 집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674건으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보다 2.3% 감소했다. 하지만 그 것으로 끝이었다. 2021년 말 화물차 교통사고는 745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가 11.5%나 감소하는 동안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화물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합당한 운임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해 있는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
이와 함께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해 원칙적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가 물류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3년 연장 후 논의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3년 연장 및 3개 품목 확대 절충안을 제시했다가 정부안 수용 후 여야 재논의를 다시 제안했다. 그러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자 정부는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뒤집었다.
민주당은 3년 연장안이 정부가 제안했던 만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당 9.69달러였던 북미-홍콩 노선 항공 화물 운임은 11월 ㎏당 6.49달러로 대폭 하락했다.
박성봉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항공 화물 수요가 둔화했다. 항공 화물 자체 수요둔화와 함께 컨테이너선 수요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따른 밸리카고 공급 확대가 항공 화물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컨테이너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 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는 정부가 한발 양보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일 만에 끝났지만 2차 운송거부는 이날까지 16일째를 맞았다.
운송거부 여파는 컸다. 지난달 27일 전국...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원...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키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로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 논의나 연장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업무 복귀가 돼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그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이날 철강·석유화학...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5일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명확하게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원칙을 세워뒀다"며 "그 어떤 복귀를 위한 전제나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 화물 운임은 가파르게 하락 중”이라며 “5월에 9.69달러/kg을 기록했던 북미-홍콩 노선의 항공 화물 운임이 11월에는 6.49달러/kg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 화물 자체 수요 둔화와 더불어 컨테이너선 수요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따른 밸리카고 공급 확대가 항공 화물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화물차 기사들은 화주와 직접 운임 협상을 해야 할 것인데, 화주들이 운임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 유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 폐지 이후 화물 운임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과로, 과속, 과적의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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