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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이 대표는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시선이 시민의 안전과 삶을 향하고 있는지, 특정 집단의 이익만 향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관해선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탄압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다운 면모”...

2023-01-02 14:46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심야 택시난 완화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중동을 비롯한 해외 수주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국토교통부는 정책 목표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첫째,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2023-01-02 14:40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2차례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물리친 바 있다. 교육개혁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교육개혁 없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2023-01-01 10:59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시멘트업계는 운송시장의 문제점을 화주의 비용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시스템도 안전운임제를 폐기해야 주장으로 꼽았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기사 원가 및 소득은 한 달에 1364만 원이다. 차주 원가는 959만 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405만 원은 차주의 순소득으로 잡히고 있다. 이중 차주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화주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 비용이...

2022-12-29 15:14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김 의원은 "당장 불편을 피하고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제도 시행 후 지입제라는 병폐가 만연하고 화물차 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입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2022-12-27 18:42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성 의장은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지입료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송 등을 꼽았다. 그는 “언제까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 삼아 협박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협의하고 넘어갈 것이냐”라고 물으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불평등한 시장구조...

2022-12-26 16:21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화물운송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부터 국토부 등 정부 측 관계자,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한다. 성 의장은 “언제까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 삼아 협박하면서 좋으면 좋은 식으로 협의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2022-12-26 13:28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요구한다”며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고 화주를 처벌하는 독특한 규제”라고 밝혔었다. 야권 및 노동계에서는 화물차 노동자들이 과로·과적에 내몰려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이 화물운송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꼬집는다. 다단계 구조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갑’인...

2022-12-25 15:39
CJ대한통운, 독보적인 물류 역량으로 차별화된 '운송플랫폼' 구현

국내 대표 화물차주단체인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개인화물차주협회) 권대열 상무는 “불투명한 다단계 구조 때문에 수수료가 높아져 차주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다음 운송예약과 정산을 위해 부족한 휴식시간마저 쪼개야만 했다”며 “오랜 물류 노하우를 갖춘 CJ대한통운이 만든 믿을 만한 플랫폼을 통해 건전한 운송시장 환경이...

2022-12-22 09:59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통해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2022-12-20 11:33
제주항공, 상용화주제 도입…"화물사업 시장서 유리한 위치 선점"

운용 중인 화물기 B737-800BCF는 소형 화물기로 대형 화물기보다 더 자주, 더 빠른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객기를 통한 화물 운송은 주요 화물시장과 노선이 다르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수송할 수 있는 물품 제한이 많다”며 “화물 전용기를 보유한 제주항공이 중·단거리 화물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말했다.

2022-12-19 10:33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추진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2022-12-15 17:04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2022-12-13 16:41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도 단위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노동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2022-12-13 12:19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면허증과 화물차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운송을 할 수 있었다. 화물차가 넘쳐다보니 저가경쟁이 치열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화물차를 ‘허가제’로 바꿔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 쌓았다. 더 이상 화물차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 정부가 화물차 기사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대신 안전장치를 걸었다.운송거부 같은 집단행동으로 물류망이 마비될 수...

2022-12-13 05:00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장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에 관해 정부에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 달라”고 당부했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 회장 등 기업들이 나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외에 구체적인 환담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확인해줄...

2022-12-12 09:24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3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기업실적의 피크아웃(peak-out)에 대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됐고, 4분기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 나빠졌을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도 1%대 낮은 성장세와 고물가, 높은 임금 상승 같은 아킬레스건들이 기업 경영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2022-12-11 12:00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다른 한편으로는 화물업계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청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개선을 뜻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 제안했던 3년 연장안에 대해 원점...

2022-12-09 16:18
회복되는 국제선 여객 수송…항공주, 날아오르나

박수영 연구원은 “중국 항공사들의 화물공급량 수치(AFTK)는 2019년 대비 30~40%가량 줄었다”며 “향후 여객 공급 회복 시 AFTK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의 화물 고운임을 지탱했던 항공 화물 시장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며 운임 하락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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