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크다”며 “이는 결국 주택 공급 위축, 공사비 상승,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업무개시명령, 국토위 보고 절차 거쳐야…이르면 내일 전체회의 열듯국회서 명령 제동 걸 방법은 없어…野, 보고 자리서 정부와 공방 벌일 듯업무개시명령 직후 野 "당장 철회" 비판…與 "법치주의 조치" 환영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달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건설 현장이 셧다운 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운송거부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
2004년 이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애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는 "중요한 시기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정말로 큰 문제다. 운송 거부로 3주간 골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이 셧다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28일 오전 9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로서 교통대책반, 상황관리반, 산업대응반 등 총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발동 '카드'를 쓰지는 않았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향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28일 경찰과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는 사흘 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조합원 B 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 조치로 인해 향후 정부-노동계 갈등은 물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희근...
화물연대 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신중한 분위기다. 황명선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 요구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묻는 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큰 기조는 있다. 환노위나 법사위에서 다양한 내용들과 절차들이 있는데 결국은 컨택할 수...
종사자와 레미콘을 운반하는 2만 1000여 명의 운반사업자가 일손을 놓고 있어 레미콘산업의 존폐를 넘어 건설산업에도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힘겹게 생산 활동을 지속하려는 중소 레미콘 업체들에게 화물연대 파업은 생존의 의지를 꺾는 중대한 행위”라며 “시멘트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6일 기준 시멘트 10만3000톤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톤에 불과했다. 시멘트 저장소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지만,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출하 기지에서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또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절반이 넘는 259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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