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도 총파업 강행공사중단 건설현장 250곳 넘어“파업 장기화 시 실수요자 피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며 전국 건설현장이 멈춰 서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가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행 뜻을 밝혀 ‘강 대 강’ 대치가 지속할 전망이다. 파업이...
2004년 이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애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업무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해 작금의 국가적 경제위기 탈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에도 당정은 레미콘 업계와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28일 경찰과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는 사흘 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조합원 B 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양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업무개시 명령 의지를 내비쳤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가 불법을 통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정부에서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노동자들이 향후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조석영 변호사는 “화물노조는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부분 파업 식으로 파업의 강도를 낮추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파업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번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걸 미리 가압류 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시멘트 업계 피해 464억 원 달해…레미콘·건설 전방산업에 영향이창양 산업부 장관, 아세아시멘트 제천 공장 찾아 피해 상황 점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시멘트 업계의 경우 저장고 부족으로 약 7일이 지나면 생산마저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멘트 산업이 레미콘, 건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철강, 시멘트, 정유 등 전 산업계 곳곳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 현재 우려했던 물류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장기화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정유업계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다. SK·GS·S-OIL...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화물차주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인 차주 이외에도 화주와 운수사 등 이해관계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화물차량의 종류와 품목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화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족 노조라 불리는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나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 풀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속과적...
"합법 쟁의는 보호...부당·불법행위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경제 불안정성 큰 상황…우려 금할 수 없어""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산업 피해 본격화"
대통령실은 27일 나흘째를 맞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주 미국 내 12개 철도노조 중 4곳이 앞서 백악관의 중재로 지난 9월 마련된 잠정합의안에 거부했다. 노조원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이르면 내달 9일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면 휘발유에서 식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CNN은...
정부,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 큰 업종에 업무개시명령 내리는 방안 검토산업부 2차관, 판교저유소 찾아 파업 관련 석유제품 출하 현장 점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총파업 4일 차, 실물경제 영향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국...
이어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주기 바라며,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한다”며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도 우리 경제·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을 같이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7일 본지 취재 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는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강행에 건설현장은 셧다운 위기를 맞았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 톤 가운데 ‘10분의 1’ 수준인 2만 톤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