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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 투표소 트럭 사고 중상자 1명 치료 중 사망…사망자 4명
    순창 투표소 트럭 사고 중상자 1명 치료 중 사망…사망자 4명
    3명, 60대 3명, 70대 3명, 80대 2명, 90대 1명으로 부상자가 고령층에 집중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 지역 구림농협 공판장에 설치된 조합장 선거 투표소 앞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70대 화물 운송기사 B 씨가 몰던 트럭이 투표소 앞에 일렬로 서 있던 유권자들을 덮쳤다. 사상자 대부분은 60∼80대 고령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09 06:28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부가 화물연대의 연이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자 다수 국민이 이를 지지하였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없어져야 할 악습으로 받아들였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국민들은 투명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2023-03-08 05: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현재 약 80만 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조사, 방문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일부 화물자주 등 16개 직종 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개인보험대리점주,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49만 명의 노무제공자도 직종 신규ㆍ확대...
    2023-02-27 12: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2023-02-22 15:00
  •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은 안전운임제와 같게 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자동차의 도로운송 실태를 반영해 운송차주의 적절한 이윤 보장은 물론 물류선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기존 안전운임제의...
    2023-02-09 15:49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고발을...
    2023-01-10 20:1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3대 개혁 중 노동 1순위…"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수요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선택·탄력적 근로 확대"귀족노조 타협 연공서열, 정부지원 차별"…직무급제 의지화물연대 '백기' 받아내 "노사법치주의로 불필요 쟁의 예방""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2023-01-01 10:59
  •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현재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도로 위의 최저임금’과 같다고 주장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의 적정운송료를 책정해 화물기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으니 일몰...
    2022-12-30 12:46
  •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기사 원가 및 소득은 한 달에 1364만 원이다. 차주 원가는 959만 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405만 원은 차주의 순소득으로 잡히고 있다. 이중 차주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화주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차주 수입은 증가하지만, 과로·과적·과속...
    2022-12-29 15:14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은 현재 화물차량 45만대 중 23만대가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성 의장은 “면허를 50개, 100개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주고 2000만~30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회사는)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도 받고 있다"며 "번호판 장사를 하는...
    2022-12-27 18:4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며 건강보험료 증가와 혜택 감소를 우려하자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2022-12-15 17:04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리는 이 끔찍한 일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불법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일부 비양심적인 화물차 기사들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문재인 정부가 말하지 않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비난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생명을 돈과 권력의 화수분으로 보는 소수가 무슨 짓을...
    2022-12-13 05:00
  •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이어 "오랫동안 다단계, 지입제, 1인이 다수 지입을 해서 기사를 고용해 중간이익을 취하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계속 돈을 덜 받고 국가 경제와 국민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몰이 급박해서 시간적 어려움이 많은데 연내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2022-12-12 14:02
  •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강경대응에 지지율 41.5% '껑충'파업 종료에 추가 지지율 제고 계기 고민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효과 기대도어스테핑 중단된 만큼 주목 끌 것 예상국정과제 추진 위한 의석 호소하며 총선 대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이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면서...
    2022-12-10 06:00
  •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또 통합위는 내년부터 다문화·탈북민 정책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주제는 이 연장선으로 보인다. 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을 평가하면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전윤철...
    2022-12-09 18:03
  •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 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2022-12-09 14:32
  •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는 정부가 한발 양보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일 만에 끝났지만 2차 운송거부는 이날까지 16일째를 맞았다. 운송거부 여파는 컸다. 지난달 27일 전국...
    2022-12-09 13:14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효과 본 시멘트업계…“출하율 100% 수준 회복”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효과 본 시멘트업계…“출하율 100% 수준 회복”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으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한정해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한 바 있다. 시멘트 분야가 업무개시명령으로 효과를 보자 이날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이를 발동했다. 한덕수...
    2022-12-08 11:02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첫째는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이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귀족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있는가 하면, 직접비용을 빼고 난 순이익은 월 300만~400만 원 수준이며, 안전운임제 도입 전에는 순이익 월 200만~300만 원, 시급 5000~1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반박도 있다. 파업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고 있다며 파업 주체를...
    2022-12-08 05:00
  • 화물연대 파업 2주…석화공장 가동 중단 위기ㆍ타이어 생산량 70% 감축
    화물연대 파업 2주…석화공장 가동 중단 위기ㆍ타이어 생산량 70% 감축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3문 앞에서 철강제품 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운송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을 격려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며 “화물연대 지도부가 조합원들이 더 이상 단체 행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22-1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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