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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선구제 후구상'이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은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막아서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구제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건 안된다'는 식으로 반대하는 게 문제다. 이런 방식으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의미 없이...

2024-03-11 06:00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김원석 을지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종, 소득, 학력 수준에 따라 비만 유병률에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는 등의...

2024-03-08 17:31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또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도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2024-03-07 14:40
민주 하남시 예비후보 삭발...추미애‧김용만 전략공천 반발

세 예비후보는 “당과 전략공관위는 명분도 실리도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전략공천으로 ‘필승 선거구’를 ‘필패 선거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화성과 용인, 의정부와 형평성이 맞도록, 하남시 갑·을양 지역 모두 경선을 실시하거나 적어도 한 지역만큼은 하남시민과 당원, 예비후보들에게 후보 선택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2024-03-06 17:31
중진공, 상반기 신입직원 50명 신규 채용

그중 일부는 제한경쟁으로 사회형평 채용을 위해 보훈대상자 5명, 직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보유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4명을 별도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8일부터 21일까지 중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전형은 △서류 심사 △필기 시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 객관식) △면접 전형(1차, 2차)으로 모든 전형을 거쳐 6월경...

2024-03-06 11:22
與, ‘컷오프 반발’ 확산...홍석준 “이의제기”·이채익 “탈당”

다만 이전에 재배치된 의원들과 비교해 총선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이 당내 경쟁력 평가에서 과반에 가까운 기록으로 1위를 했지만, 컷오프 된 것이 유승민계 의원이라 그런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서초·강남은 새로운 인재 발굴에 포커스 둔 것으로 이해하면...

2024-03-06 10:35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정책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정작 이자 환급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국이 밝힌 소상공인 평균 이자환급액은 약 73만 원이지만, 실제 받은 금액이 몇만 원에 불과한 사례도 적지 않다. 고금리 이자 고통만 놓고...

2024-02-27 19:54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2024-02-27 15:53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은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2024-02-27 14:51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이어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고, 균형 발전과 농어촌 대표성 강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며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민주당이)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 안을 고수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애초에 획정위 안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2024-02-27 10:06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민주당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북 대신 부산 감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절대 불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협상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획정위에 인구 300만명인 인천은 지역구가 13개인 반면 인구 330만명 부산에 지역구 18개가 배당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부산 1석 감석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2024-02-25 16:42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다른 다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1+1 입주권은 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2024-02-21 14:08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2024-02-21 12:00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2024-02-21 05: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 부자 1%가 내는 세금을 없애자고 하는 게 조세 형평에 맞는 일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1%이고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실제 자본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50%를 넘는다”며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거나 할 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순환을 위한...

2024-02-19 17:35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나선 이 대표가 정작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송 전 대표는 물론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 대부분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위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도 사실상 같은 입장인 만큼, 재판 자체를 이유로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2024-02-16 15:06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마디로 경제순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제발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무차별적 최저임금의 통제와 주휴수당 지급, 주 52시간 근로제의 강행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2024-02-16 05:00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 측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2024-02-15 15:00
與, 원외당협위원장도 하위 10% 컷오프…‘교체지수’ 적용으로 룰 변경

윤 선임대변인은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평가가 나빠도 (공천에서) 제외되거나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룰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공천관리위원 사이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총 78명의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 중 교체지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은 공천에서 배제된다”며 “하위 10~30%에 해당하는...

2024-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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