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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은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2024-02-27 14:51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이어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고, 균형 발전과 농어촌 대표성 강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며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민주당이)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 안을 고수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애초에 획정위 안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2024-02-27 10:06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민주당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북 대신 부산 감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절대 불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협상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획정위에 인구 300만명인 인천은 지역구가 13개인 반면 인구 330만명 부산에 지역구 18개가 배당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부산 1석 감석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2024-02-25 16:42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다른 다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1+1 입주권은 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2024-02-21 14:08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2024-02-21 12:00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2024-02-21 05:00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나선 이 대표가 정작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송 전 대표는 물론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 대부분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위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도 사실상 같은 입장인 만큼, 재판 자체를 이유로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2024-02-16 15:06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 측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2024-02-15 15:00
與, 원외당협위원장도 하위 10% 컷오프…‘교체지수’ 적용으로 룰 변경

윤 선임대변인은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평가가 나빠도 (공천에서) 제외되거나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룰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공천관리위원 사이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총 78명의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 중 교체지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은 공천에서 배제된다”며 “하위 10~30%에 해당하는...

2024-02-15 10:54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한) 차액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 다른 등기임원도 차액 보상을 받아 임직원 간 형평성을 맞추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대표, 김 부사장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대표가 2018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증거...

2024-02-14 15:24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2024-02-13 16:57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이어 그는 “대기 수가를 도입하면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국내에서는 대기 수가를 도입한 전례가 없고, 타과와 형평성 문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뇌졸중은 사회적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환자가 생명을 지킨다고 해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 뇌졸중...

2024-02-13 06: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대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청소년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즉각...

2024-02-13 05:00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에 속하는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대형 가맹점의 경우 원가 이하로는 가맹점 수수료 책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입을 까다롭게 하거나 아예 카드 결제를...

2024-02-07 05:00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통주는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고 그 외 주류는 불가능한 건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라며 “이 규제는 국내 전통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는데, 수제맥주도 지켜야할 많은 국내 기업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수제맥주산업...

2024-02-04 18:10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미국 보수층의 조직적 반대 운동↑'다양성' 정책 탓, 백인이 역차별소수민족과 성소수자 예산 사라져 미국 8개 주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퇴출당했다. 소수민족과 성소수자 등의 차별을 우려해 제기했던 정책이 거꾸로 백인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왔다는 게 이유다. 2일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스펜서 콕스 유타주(州) 주지사가...

2024-02-02 08:24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또 노인 등 고용시장의 대표적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송주아 전문위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을 명시한 강 의원 안에 대해 “정부에게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의 확보 노력을 규정할 경우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또 “지방공기업 등의 청년고용 의무이행 노력이 소홀해질 우려가...

2024-01-29 20:52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감독권 이관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인력 확충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 개정 등 당장 할 수 있는 혁신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2024-01-29 05:00
“GTX-B노선 환기구 위치 재검토”…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국토부장관과 면담

특히 동의 없이 이뤄진 환기구 위치 변경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관내 용두근린공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토부에게 대승적 차원에서의 위치 재검토를 요청한 이 구청장은 △청량리역 일대 GTX 환승 출입구 2개소의 추가 설치 △청량리와 강남을 직접 연결할 ‘분당선 단선 선로 신설(청량리~왕십리)’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이...

2024-0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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