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이 형집행 정지를 받고 여러 해 동안 세브란스병원 특실에 입원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류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전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선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선애(86ㆍ여) 전 태광그룹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9일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씨에 대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문의 등...
최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등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셈이다. 법원은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최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등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셈이다.
법원은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찬구...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앞서 이씨는 1998년 1000억원대의 위장수출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기간에 저지른 수백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수감된 뒤 추가기소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여야 정치인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모 상호신용금고 대표 김영준씨의 불법 대출 사건에...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고농도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다. 면역억제제와 수감생활 영향 등으로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가 더욱 악화됐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차례 수감되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건강...
이른바 ‘영남제분 사모님’으로 세간에 알려진 윤길자 씨는 여대생을 청부살인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수법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차유람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부진, 원혜영, 장미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유람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부진, 원혜영, 장미란, 아이스 버킷 종료되나" "차유람 아이스버킷...
유 전 회장의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권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로 잡혀 있어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통상 법원은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서울중앙지검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의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상태를 살펴본 결과 수형 생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상무는...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같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소장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하지만 윤씨는 지난 2007년부터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 수차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2008년에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명문대 출신 30대 박사 연구원이 인터넷으로 부인과 아들 등 가족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8월 인터넷 카페 내 심부름센터에 접속해...
예를 들어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 회복 후 형 기간을 채워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배려나 특별대우는 바라지도 않을 정도로 옛말이 됐다”며 “그렇다고 일반인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 대해 지난 3일 보석 허가결정을 내리고 같은날 석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150억여원 중 일부를 ‘여대상 공기총 살해사건’ 주범인 부인 윤모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300일 간 수감생활을 하다 형집행정지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김 씨는 그러나 1975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인혁당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수감, 1980년 12월까지 5년 동안 복역했다.
앞서 김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건강이 악화돼 지난해 1월부터 구속집행 정지를 받고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만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당뇨, 우울증 등을 앓아왔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의 형이 확정되고,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3월27일...
여대생 청부 살인 윤길자 주치의 보석 석방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병우(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도주 하루 만에 검거
지난달 31일 도주한 뒤 하루만에 검거된 정동원(33)이 자해를 일삼아오며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뒤 도주 계획을 세워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주 경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정동원은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동원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