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후 2시 ‘상표권 배임’ 허영인 회장, 특경가법 상 배임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523호
▲오후 2시 3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명예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및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병합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탄원서는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앞으로 전달됐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요구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뇌물 구속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신 회장 구속으로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 회장의...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30분 312호 형사 중법정에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신 회장은 2심에서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한편 해외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신 명예회장의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신 명예회장은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저와 제 가족 일로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후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9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0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롯데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97)...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이 범행을 중단할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범행이...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도 구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2심 선고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 명예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온 신 명예회장도 이날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피력한 뒤 일찌감치 퇴정했다.
검찰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롯데 경영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공여,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에는 경영 비리 사건으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96) 명예회장,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3시 30분 ‘문재인 비방글, 리트윗’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4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오후 2시 10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연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경영 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각...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4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에 대한 신 회장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신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의견서를 읽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금 롯데그룹은 내수시장에서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영화관 내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임대한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주장한다"며 "그 바탕에는 독점적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을 추가 구속했다.
1, 2심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달씩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고, 상고심은 부득이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9) 씨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5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3개 계열사에 고가에 팔아넘겨 각 계열사에 94억 원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