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고법은 이외에도 형사5부 재판장을 윤강열 부장판사로, 형사7부 성수제 부장판사, 형사 10부 원익선 부장판사, 형사 11부 구자헌 판사, 형사 30·31부 김필곤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또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2개에서 4개로 증설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6개에서 14개로 증설했다. 형사 30부, 31부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는...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 엘시티 관련자 1명 등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법무부는 23일 김 부장을 울산지검 형사5부장(전 공공수사부)으로 전보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김 부장검사가 2013년 초임 부장검사 시절 갔던 보직이다. 검찰 내부에선 초임 부장 보직 자리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보낸 것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시각이 나왔다.
김 부장은 2002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울산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전 회장과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에...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에 김앤장과 율촌, 태평양, 광장 등 국내 주요 로펌들이 타다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 등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중순 검찰에 접수됐다.
파파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타다의 후발 주자 격 차량 호출 서비스로, 약 6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타다가 ‘유사 택시’로서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차량...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면허 없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윤모(51) 씨와 김모(45)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홈캐스트 전 회장 장모(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8) 씨, 전 이사 김모(45)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지난 9일 손승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해당 사고에 앞서 이미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징역...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과 현대·기아차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회장 등이 공모해 2015년 8월경 국내 판매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 로드 베어링 소착...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형량임에도 병역 의무 손승원은 군 입대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개월여 간 이미 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과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화웨이기술과 다른 임직원 3명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도모 씨 외 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외 1. 특가법상 조세 등 3차 공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씨의 지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치고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후 3시, '천안함 음모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신모 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항소심 2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3시 20분,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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