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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2023-03-24 17:43
  • 검찰, 주택 2700채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검찰, 주택 2700채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15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수사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해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3명은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2023-03-15 10:30
  • 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2023-03-15 07:01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이와 별도로 A 회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C 회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 회사는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하는 대가로 합의금 3400만 달러를(A 회사와 미국 본점 절반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A 회사에 지급된 1700만 달러와 관련해 생겼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C...
    2023-03-12 09:00
  •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2023-02-23 00:17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2023-02-20 18:18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2023-02-09 18:00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들은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관련 고발사건(재기수사명령 사건)과 박 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을 지시했다는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2023-02-03 10:16
  • '병역 브로커' 휴대전화서 발견된 라비의 흔적…병역판정 서류 발견
    '병역 브로커' 휴대전화서 발견된 라비의 흔적…병역판정 서류 발견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휴대전화에는 라비가 A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내용과 라비의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2023-01-13 07:07
  •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점수 수정 의혹 관련 방통위 간부 2명(국·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2023-01-11 17:35
  •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를 병역 기피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K리그 1부 리그에서 200경기 가까이 뛴 주전급 선수로,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결과를 회신받기로 한 상태다. 배구계 역시 OK금융그룹 조재성(27) 선수가 브로커를 통한 병역...
    2022-12-30 00:27
  •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2022-12-27 11:08
  • [단독] KH그룹 돈줄 쫓는 검찰, 배상윤 회장 ‘화신테크 배임’ 의혹 수사 착수
    [단독] KH그룹 돈줄 쫓는 검찰, 배상윤 회장 ‘화신테크 배임’ 의혹 수사 착수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에 화신테크소액주주연합이 배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배 회장과 KH그룹의 계열사 관계자 등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화신테크’의 전환사채(CB)를 불법으로 발행하고 이를 상환해 큰돈을 챙겼다는...
    2022-12-22 10:50
  • ‘만취 운전’ 김새론, 결국 법정 선다…동승자도 불구속 기소
    ‘만취 운전’ 김새론, 결국 법정 선다…동승자도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6일 김새론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A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새론은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변압기와 가드레일,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2022-12-19 16:44
  •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서울서부지검은 검사장 이하 차장, 형사5부 등 검사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한 상태로 유관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검뿐 아니라 서울 전역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되면서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전원 비상 대기하며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역시 이날 비상대책반을...
    2022-10-30 09:30
  •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구속 기소…4500만원 상당 필로폰 매수ㆍ14회 투약 혐의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구속 기소…4500만원 상당 필로폰 매수ㆍ14회 투약 혐의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향정)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14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2022-10-21 19:58
  • 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의사 B(50대)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B씨는 A씨에게 수억의 투자금을...
    2022-10-15 00:43
  •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국제 통상우편으로 LSD 51매를 은닉해 경기도 안산시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LSD는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
    2022-10-12 13:38
  •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을 합한 액수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채 전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2022-09-27 10:00
  •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화재분석 전문가인 강정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수사관, 금융ㆍ증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수사관, 공공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김진옥 울산지검 형사5부 수사관이 1급 자격증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1급 공인전문수사관이라는 위상을 고려해...
    2022-09-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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