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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리턴’ 조사 급물살…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검찰은 전날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치가 기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고발은 이른바...

2014-12-11 15:18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배당은 전날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치가 기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2014-12-11 10:20
검찰 '특정업무경비 횡령' 이동흡 전 재판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3억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검찰은 "계좌추적과 입출금 내역 분석결과, 소속 직원 등에게 일부 수표가 지급되고 전문가 모임, 회의 참석 등 용도로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며 "특정업무경비만큼의 액수는 모두 공적 용도로...

2014-12-04 14:01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관련 자료 삭제한 경찰 2심에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경감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사법 기능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책과 증거인멸 시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정 수사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비난...

2014-11-28 15:35
검찰, 무궁화 위성 홍콩에 팔아넘긴 KT관계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KT의 매각 담당자 김모(58)씨와 권모(56)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미화 20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2014-11-24 10:23
검찰, 뉴타운 지구 재개발…조폭까지 동원한 비리 만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재개발...

2014-11-20 14:36
의정부경전철·시청 압수수색…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2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사무실과 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경전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경로 무임 승차 시행과 관련해 시와 주고받은 공문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11-20 14:11
바지사장 내세워 中企 행세한 대기업의 민낯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장 잔액과 설비가 모두 회사 소유라도 반환을 거부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장에는 회사가 지급한 비용과 B씨가 노력해 취득한 이익이 혼재돼 있다"며 "통장 잔액과 설비 반환을 거부한 것은 공로에...

2014-11-14 06:56
검찰, '구로농지 강탈사건' 소송 브로커 2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 회장 한모(70) 씨와 간사 한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 피해 농민들은 집을 철거당하고 내쫓겼다며 소송을 냈고 일부는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1970년 국가의 강압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4-11-12 15:28
KT, 1200만명 고객정보 해킹 당하고도 '무혐의'…'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 A(46)씨와 개인정보 보안팀장 B(47)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이유에 대해 "KT는 법에서 정한 해킹 방지시스템을 설치했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고의성이 없다"고...

2014-11-09 19:06
'잠수함 사업' 금품 주고받은 기업체 임원 등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9일 방위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군인에게 금품을 주고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공여, 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H기업 직원 윤모(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7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윤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2014-09-19 17:24
주가조작 묵인 대가로 뇌물받은 금감원 팀장 검찰 조사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6월께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인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해당...

2014-09-19 09:33
재개발 비리 또 적발…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범대위)는 “재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를 위한 상설수사조직 설치해 전면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일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왕십리·가재울·송파거여 등 뉴타운 3곳의 재개발 조합장 이모(69)씨 등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2014-09-18 13:40
'행사 미끼로 뒷돈' 연제협 간부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에 따르면 K 부장은 지난해 5∼6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드림콘서트 행사와 관련해 매니지먼트사 대표 J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다른 연예계 협회의 전 사무국장 K씨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9-12 16:36
검찰, '횡령·배임' 연매협 전 사무국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연매협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에게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매니지먼트사 대표 J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K씨는 2007년 5월 사단법인 연매협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매니지먼트사를...

2014-08-13 16:11
검찰,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 포탈한 업체 적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은을 유통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4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 밀수 등으로 입수한 1200억원 상당의 은을 대규모 수출업체 등에 바로...

2014-07-29 14:03
'금품 수수' 대한농구협회 임원·심판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중·고교 농구팀 코치와 학부모들로부터 시합 때 판정을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진모(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 농구심판 최모(35)씨와 오모(41)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구협회...

2014-07-21 10:49
‘뒷돈 수억원’챙긴 화승그룹 계열사 임원들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화승그룹 계열사인 화승R&A와 화승소재 임원 강모(50)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670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이들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승소재 임원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4700만원, 다른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600만원, 화승R&A 임원...

2014-06-24 15:37
장수온돌침대, ‘장수온돌’ 상표권 유지하나

장수온돌침대와 장수산업은 ‘장수온돌’ 상표권을 두고 8년간 신경전을 펼쳐왔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50여건의 특허소송과 민ㆍ형사 소송이 진행됐다. 양사는 2009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후 합의서 문구를 두고 또 다시 충돌하며 2012년 다시 소송전을 펼쳤다.

2014-06-20 15:25
검찰,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16일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수사관들을 보내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발전소 건설현장 사무실 여러 곳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전소 건설 협력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활동을 벌인...

2014-06-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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