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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엔진결함 은폐 의혹' 관련 현대차 전 부회장 소환 조사
    檢 '엔진결함 은폐 의혹' 관련 현대차 전 부회장 소환 조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을 소환해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운 전 부회장은 현대차에서 37년간 근무하면서 품질총괄 본부장(부사장), 사장, 부회장 등을 역임, 현대·기아차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06-06 14:53
  •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가사2부 577호. ▲오후 3시 30분, ‘메르스 사태’...
    2019-06-04 09:30
  •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18고합321 ▲오후 4시 ‘LTE 기술유출’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18노3599
    2019-05-31 09:11
  • [단독] 국세청, '배출가스 조작 논란' 벤츠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7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담당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2019-05-09 05:00
  • ‘엔진결함 은폐 의혹’ 현대ㆍ기아차 전 부사장 소환…美 검찰도 수사
    ‘엔진결함 은폐 의혹’ 현대ㆍ기아차 전 부사장 소환…美 검찰도 수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방창섭(59)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를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이던 이 모(60) 현대위아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신종운(67) 전 부회장 등 당시 현대차 품질본부를 총괄한 윗선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5년부터...
    2019-05-05 15:54
  •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인증 담당 직원 이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
    2019-04-26 11:16
  • [오늘의 재판일정]미디어라인 아동복지법 위반 첫 공판 등
    417호 ▲오전 10시 20분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학대’ 미디어라인 외 2, 아동복지법 위반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10분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등 파기환송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2019-03-05 09:34
  • ‘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벤츠, 2심 함께 선고 받을 듯
    ‘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벤츠, 2심 함께 선고 받을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와 전ㆍ현직 직원들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형사항소5부는 벤츠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BMW코리아 사건과 벤츠코리아 사건을 함께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사건은...
    2019-02-27 15:35
  • [오늘의 재판 일정] BMW코리아, 관세법위반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9-02-27 09:15
  • [종합] 검찰,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결함’ 보다 ‘은폐’ 여부에 방점
    [종합] 검찰,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결함’ 보다 ‘은폐’ 여부에 방점
    20일 사정기관과 현대ㆍ기아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12층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여부 판단과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2019-02-20 15:09
  • 검찰, 현대ㆍ기아차 품질관리부서 등 압수수색…"세타2 엔진 리콜 규정 위반 혐의"
    검찰, 현대ㆍ기아차 품질관리부서 등 압수수색…"세타2 엔진 리콜 규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현대ㆍ기아자동차의 품질관리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ㆍ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2019-02-20 11:39
  • [속보] 검찰, 현대ㆍ기아차 품질관리부서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일 리콜 규정 위반 사건 관련 현대ㆍ기아자동차 품질관리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2019-02-20 11:23
  •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1심 유죄 위법…인증누락 아니다”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1심 유죄 위법…인증누락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벤츠코리아 측 변호인은 “배출량 증가와 관련 없는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 대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차량의 변경보고가 누락됐다”며...
    2019-02-13 12:00
  •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라돈침대’ 소비자 엄모 씨 외 559명, 대진침대,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556호
    2019-02-13 09:28
  • [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20분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남모 씨, 현존자동차방화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5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2019-01-17 08:59
  • 대검, 형사부 모범 검사 3명, 수사관 5명 선정
    대검, 형사부 모범 검사 3명, 수사관 5명 선정
    대검은 이들 모범 검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 김미진(43) 수사관, 의정부지검 형사5부 변학섭(49) 수사관, 인천지검 형사제5부 김용길(48) 수사관,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박우홍(52) 수사관, 광주지검 강력부 이지현(42) 수사관 등 5명을 2018년 우수 수사관으로 선정했다.
    2019-01-02 12:00
  •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후 2시 ‘5·18 북한 배후설 유포’ 보수 논객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2018-12-20 09:46
  • 법원 "통진당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 위법"
    법원 "통진당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 위법"
    그러나 이석기 등 CNC 관계자들이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로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고, 증빙 서류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에 해당 후보자들이 연루되면서 선관위는 이들에게 선거비용액 반환명령을 했다. 후보자 중 일부는 이석기 등과 공범으로 형사사건에 함께 기소됐고, 나머지는 반환 대상 금액이 적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8-12-02 10:27
  •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화웨이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513호 ▲(선고)오후 2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5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1, 관세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2018-11-08 09:17
  • '13년간 화약 담합' 한화, 2심서도 벌금형…사업 유지
    '13년간 화약 담합' 한화, 2심서도 벌금형…사업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각각 벌금 1억 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와 최경훈 고려노벨화약 대표는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심경섭 전 한화 화약부문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3년 동안 가격을...
    2018-10-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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