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달 31일 윤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씨가 태국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 간부 A 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KBO와 자회사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KBO 리그 스폰서십 사업, KBO 리그 통합 상품화 및 라이센싱 사업, KBO 리그 중계권 사업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스포츠채널 스포티비(SPOTV) 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수뢰·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대표와 함께 김모 전 네이버 대표, 김모 전 네이버 계열사 대표, 이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네이버 관계자들은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이 얽힌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건넸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있던 경기도로부터 각종 지원과 편의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2018년 이 대표의...
2월 세종에 합류한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역시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확대되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의미 있는 영입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당지원, 담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해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거쳐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을 내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공방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근거한 주장이다.
하지만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민 대표 변호사는 박영렬 대표 변호사의 후임이다. 이에 따라 대륙아주 경영진은 기존 김대희(연수원...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을 매수했고, 종류별로 동시에 매수한 점에 비춰보면 사건 매수 범행 당시 합성대마와 일반 대마 차이를 인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활을 다짐하는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9일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여러 투자자에게서 거액을 편취했고, 단기간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편취한 돈이 2000억 원을 웃돈다”며...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원석...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병합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도 징역...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성난 민심…화들짝 놀란 검찰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는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안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송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추후 항소심에 공판 추가 인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법무부는 이번 주중 내달 6일자로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평검사 인사와 함께 일부 수사팀 인력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