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구 전 대표는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절차는 비교적 짧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
2150만 주 신규 발행 공시 후 주가 급락투자자들, 기존 주식 가치 희석 경계3월 26일 상장 이래 주가 약 60%↓“법적 분쟁, 회사 평판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던 날 트루스소셜 모회사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가 18%대 폭락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TMTG 주가는 신주 발행 공시를 올리자 전...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총 7억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A 씨의 신용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6억여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를...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15일 언론ㆍ배급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 백창기(김무열)와 IT 업계 천재 장동철(이동휘)을 소탕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전작에서 감초 역할로 존재감을 발휘했던 장이수(박지환)가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를 벌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날 시사회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 변호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례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까지 필요한 의료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법정 출석 적용 혐의 34건…각각 최대 4년 징역 가능성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자신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성인물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전달하고 사업 장부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15일부터 법정에...
그러면서 “모든 허위와 억측성 영상물, 게시글은 즉각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며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사는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와 JMS 민원국장 A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작년 10월 26일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 공범이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연지호(31)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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