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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이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이의 없이 모든 인정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3-02-23 00:53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이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합의금과 매출 로열티를 메디톡스 협력사 엘러간에 지급하기로 해 합의했고, 나보타의 미국 내 치료 적응증 유통권을 가진 협력사 이온바이오파마 역시 15년간 메디톡스에 라이선스 로열티 지급을 결정해 나보타 수입 금지 판결이 2021년 10월 무효화됐습니다. 메디톡스는 같은 이유로 국내 다른 보툴리눔 톡신 기업인...

2023-02-11 08:00
[보험깨톡] "운전자보험 들었더니, 공탁금을 먼저 내주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개정된 공탁법의 요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죠. 이에 발맞춰...

2023-02-04 09:00
KB손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중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경우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2023-02-01 11:31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이후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후 C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약관이 발목을 잡았다. 약관에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C보험사 측은 덤프트럭이...

2022-10-12 12:00
“돈까지 줬는데”…50대 여배우, 불륜남에 ‘혼인빙자’ 혐의로 억대 피소

B 씨는 지난달 23일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뒤 B 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B 씨는 “A 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며 “대치 상황에서 A 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 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2022-09-14 09:31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심해”…한문철도 놀란 자해공갈범

이어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나?”라며 “만약에 경찰에서 차주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역대급 (자해공갈) 사고”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 변호사는 “남성은 다치기야 다쳤을 것이다. 뛰어서 보닛에 걸터앉은 다음 넘어졌기 때문”이라면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줬다면 이게 바로 보험사기다. 또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그게 바로 사기”라고 지적했다.

2022-09-02 15:54
[단독] 금감원,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손본다…단독사고 미보장할 듯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부치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특약을 추가했을 때 지급되는 치료비다.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한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부상 강도가 높은데 14급은 가장 경미한 부상으로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한다. 14급 자부상...

2022-08-30 10:00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또한 이틀 뒤 택시기사에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2022-08-25 15:22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또한 이틀 뒤 택시기사에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2022-07-06 18:31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형사합의까지 포함됐다면 300만 원이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Q: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에게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형사처벌을 두려워하는 일반 시민들의 심리를 알고 이용하는 것이죠....

2022-06-18 07:00
20대 여, 40대 채팅남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빼돌려…징역 5년 선고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허위 진술로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5-22 19:44
[랜선핫이슈] 학생회비 미납자 실명 공개 학생회·8배 뛴 치킨값·가벼운 접촉사고에 1400만 원

제보자는 “현재 피해자는 ‘수리비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등 인당 700만 원씩은 받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두 사람 합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제보자가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905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는...

2022-05-02 10:27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 서비스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사망 및 중상해는 최대 2억 원, 25주 이상 부상은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다.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도 추가됐다. 자동차 사고로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대...

2022-04-18 10:06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자신을 비난한 시민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을 챙겼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2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조 씨 등의 행위에 울분을 토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조 씨는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다며 100여 명의 누리꾼을 고소했다. 그러나...

2022-04-07 16:30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피고소인 중 일부는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 원을 조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살 연하 남편의 ‘사랑해’ 고백 영상으로 유명세”화웨이 회장 자리 오른 창업자 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가 화웨이 순회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멍완저우는 2018년 대(對)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2022-04-04 10:14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메디톡스는 판결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미국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했다. 메디톡스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기각(MOOT)을 결정했다....

2022-04-01 15:26
[랜선핫이슈] ‘욕설 영수증’에 떡볶이 프랜차이즈 황당 해명·“오빠 나 좀 봐” 택시서 난동부린 여성 外

그는 “담당 형사는 합의 금액을 묻더니 ‘내가 전달할 테니 가해자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또 정신적인 피해가 커 병원 방문 예정인데, 형사가 ‘정신적인 부분은 말하지 말라’는 듯이 말했다. 상해 진단서 또한 별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듯이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B씨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2022-03-23 10:3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인 부탁에 불과하다”며 “방어권 행사 범위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A 씨가 목적지가 맞는지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22-03-15 11:3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찰에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하고 A 씨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의 폭행 동영상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2022-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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