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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 등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2024-06-18 16:00
  •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 원,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2024-06-18 14:16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2024-06-18 10:46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2024-06-17 15:27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중재기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등은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마저도 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해외에서의 갑질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다 보니 불공정행위가 대담하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해외 건설 현장 등에 참여하려면 불공정행위를 감안하고, 원사업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2024-06-17 05:00
  • 전 직장 동료 4년간 스토킹한 30대 男 체포…주거지ㆍ타지역 직장까지 찾아가
    전 직장 동료 4년간 스토킹한 30대 男 체포…주거지ㆍ타지역 직장까지 찾아가
    15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경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여성 B씨(30대)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2024-06-15 21:3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권 씨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겠다고 한 배경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SEC에 낸 합의금이 형사법적 처벌 형량을 양정할 시 선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권 씨가 만약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법원 판단처럼 미국 법원도 피해 구제에 얼마나...
    2024-06-15 09:00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본인에 대한 험담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같은 사무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는데, 혹시 녹음해도 되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2024-06-15 08:00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의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2024-06-14 15:41
  •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둔 오후 1시 40분께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2024-06-14 14:57
  •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테라ㆍ루나의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판단은 권 씨가 국내에서 처벌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돼왔다. 형사재판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2024-06-14 13:59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법과 형사법 양 분야에서 선진국 기준에 못 미친다”며 “형사법 영역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하는 등 좁게 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2024-06-14 13:07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2024-06-13 17:09
  •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2024-06-13 16:22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정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회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반복되지...
    2024-06-13 16:09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정보부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2024-06-13 14:51
  •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2024-06-13 14:44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는 등 개인투자자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2:07
  •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2024-06-12 18:51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또한, "당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2024-06-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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