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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2023-04-20 11:00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이들은 메신저에서 “견적서를 흔들었다”며 상황을 공유했는데 건설사가 담합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견적서상 세부 내역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들러리 입찰한 타 가구사는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업체는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는 식으로 수법으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총 금액은 변경하면 안된다. 유지를 부탁드린다”고...
    2023-04-20 10:00
  •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이날 공사 측은 "형사사건을 통해야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미루고 다른 사건을 보며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판사는 이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공사가 올해 1월 전장연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6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과정을 먼저 지켜보자는 취지다. 앞서...
    2023-04-18 13:34
  •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는 내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고충도 전달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고발인 이의절차가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다.
    2023-04-13 08:09
  • 유동규 "이재명-정진상, 보통 사이 아냐...정치자금 10억 조성 논의"
    유동규 "이재명-정진상, 보통 사이 아냐...정치자금 10억 조성 논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며, 이 대표 측근들과 함께 10억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로 논의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네...
    2023-04-11 14:40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37곳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7일...
    2023-04-09 12:00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대장동 관련 재판은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각각 1건, 서울중앙지법 10건 등 전부 12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대표를...
    2023-04-09 09:46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정식기소율‧형사조정성립률 “지표 상승” 한 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운영된 이후 정식 기소율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모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3-04-09 09:00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번복 진술'만 법원에 제출됐다며 검찰에 항의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2023-04-04 14:02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2023-03-29 14:25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대장동 뇌물 혐의' 정식 공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대장동 뇌물 혐의' 정식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023-03-29 06:36
  • [단독] 검찰, 'SK-알케미스트 거래 의혹’ 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
    [단독] 검찰, 'SK-알케미스트 거래 의혹’ 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에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기업‧노동범죄 전담부서다. 이 사건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2023-03-28 11:14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논란을 계속 떠안게 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소추권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한 것이라 검사의 헌법상...
    2023-03-25 05:00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작년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2023-03-23 15:54
  • '대장동 일당' 정민용 "유동규에게 1억 주면서 '이게 약'이라고 했어"
    '대장동 일당' 정민용 "유동규에게 1억 주면서 '이게 약'이라고 했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측근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으면서 "이게 약"이라는 농담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넬 때 비슷한 농담을 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2023-03-21 14:45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 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다.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2023-03-20 15:07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 주요 구성원● 정수봉(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형사그룹장)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초대 사이버범죄수사단장● 김희관(59‧사법연수원 17기) 대표 변호사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23-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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