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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1 수학문제집을 몇 장이나 풀고 있던 현우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라고 묻자, “할 만 해요.”라며 어른스럽게 대답하던 현우는 자리에 차분히 앉으면서 미소를 지어...
    2023-08-05 10:00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참고인 소환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참고인 소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한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여부 등을 인지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2023-08-04 15:18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제124조 제1항 제10호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2항을 신설해 15년으로 늘린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짧은 공소시효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과 같은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최근 호반건설은 ‘오너 2세’...
    2023-08-02 16:45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2023-07-31 15:58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교원이 피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2023-07-31 12:00
  •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5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인허가를 제공한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2023-07-30 16:1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Q. ‘노란봉투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2023-07-29 08:00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김 지사 등 지자체장,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김 지사가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실언을 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는...
    2023-07-25 15:2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2023-07-21 06:00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혼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 진행됩니다.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조정신청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판부 및 조정위원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2023-07-15 08:00
  •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 김 씨 사무실에 전달됐다고 했다. 유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부조정실장에...
    2023-07-13 20:51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2023-07-10 05:00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 재배당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기자회견과 관련,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2023-07-04 14:06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또한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피해자 변호사 제도 확대 △형사재판에서 일본의 피해자참가인 수준의 준당사자 지위 부여 등 ‘피해자와 함께하는 형사절차 구현’을 제안했다. 대검은 올해 3월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한 상태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2023-07-02 11:29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법사위, 29일 회의서 수정 가결…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2배 환수 체계자구검토서 과징금 한도·제3자개입 입증 등 재검토 지적 과징금 한도 50억→40억 하향 조정…제3자개입 조항 ‘삭제’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통과됐다. ‘라덕연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2023-06-30 10:43
  •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조정한 사건이 그 예다. 한 주식회사 대주주인 A 씨와 B 씨는 주총에서 늘 같은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B 씨는 A 씨에게 주총에서 A 씨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충정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주총에서 A 씨 의견대로 B 씨...
    2023-06-16 06:00
  •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그는 “잘 만나고 있던 와중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고 형사조정을 원한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여자친구에게 물으니 보상받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친구가 절 만나며 다른 남자에게 금전적 지원(스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별했다”고 했다. 그는 보상을 받기 위해 형사 조정을 원했던 여자친구가 합의금 2억 원을 주장했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2023-06-15 10:38
  • 이재명·정진상 재판 병합…法 "재판절차 신속 진행 위해"
    이재명·정진상 재판 병합…法 "재판절차 신속 진행 위해"
    이로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날 형사합의23부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
    2023-06-14 11:59
  •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최대 5000억 이익’ 이재명에 보고”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최대 5000억 이익’ 이재명에 보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유씨는 당시 이 대표가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2023-06-13 20:29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25년이 지나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도적인 한계점과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니언시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근 ‘SG증권발...
    2023-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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