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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2023-11-30 10:44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악법이다. 특히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새 법 해석에 따라 갑작스레 사용자로 분류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2023-11-30 05:00
  •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수사4부가 신설되며 공수처의 수사부서는 기존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늘어나게 된다. 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된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2023-11-29 10:34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밑그림 격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책임...
    2023-11-29 05:00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을 불충족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2023-11-28 11:27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2023-11-23 15:05
  • 박지윤 “자녀 위해 이혼 함구…루머 유포자 형사고소”
    박지윤 “자녀 위해 이혼 함구…루머 유포자 형사고소”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3일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박지윤은 본인 및 아이들의 신상에 위해가 되는 루머와 허위사실이 유포될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2023-11-13 16:56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2023-11-09 20:09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정부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2023-11-09 16:13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1:1 맞춤 Tax Wise 컨설팅 Day’ 실시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1:1 맞춤 Tax Wise 컨설팅 Day’ 실시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사항,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된 절세 전략 및 금융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한 세금 계획,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 전문가팀이 세무 컨설팅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하고...
    2023-11-09 10:33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조 간부 등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조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2023-11-02 09:30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공안부, 외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분야를 거쳤다.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2023-10-30 16:14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2023-10-30 06:00
  • 재계약 불발·마약·사법 리스크…잇단 우려에 엔터주 약세
    재계약 불발·마약·사법 리스크…잇단 우려에 엔터주 약세
    계속되는 루머에 하이브 측은 28일 “일각에서 제기된 당사 아티스트와 특정 장소에 관련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거 없는 당사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엔터주들의 조정이 이어지고...
    2023-10-29 10:56
  •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락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2023-10-25 17:23
  •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을 병합했다”면서 “여기에 전혀 관련성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얹힌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별개...
    2023-10-19 14:42
  •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이 원장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에 있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2023-10-17 16:09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2023-10-12 10:54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2023-10-10 13:26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 검찰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정치권 등 드러나는 쟁점이 많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형사 부서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만간 형사 부서에 검사가 추가로 보강될 것이라는...
    2023-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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