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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윤석열 "수사권 조정 빨리 정착돼야…국민 불편 없도록 최선"
    [신년사] 윤석열 "수사권 조정 빨리 정착돼야…국민 불편 없도록 최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분간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만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3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법령 시행...
    2020-12-31 12:00
  •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또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재권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한다. 내년 1월부터...
    2020-12-31 11:06
  •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또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 △국민 기본권 보장 △국가 사법권 제도적 검토 △검찰수사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했다.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김남국, 신동근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전원과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2020-12-29 16:40
  • 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 첫 해에는 1년 이듬해에는 경력 2년 등으로 매해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사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복잡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사람을 채용해 검찰 내부에서 경험을...
    2020-12-18 13:36
  •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중지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검찰ㆍ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형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 추가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 점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또 현행 규정상 당사자에...
    2020-12-14 12:00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2020-12-09 18:23
  •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이날 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여기에 ‘판사 사찰’ 의혹이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관 대표 회의는...
    2020-12-07 13:22
  •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경찰, 1차 수사 종결권…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범죄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2020-12-02 16:05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것은 형사제재, 행정제재 등 사전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020-11-08 12:00
  • 소비재 중소기업 70%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ㆍ기획소송 두려워”
    소비재 중소기업 70%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ㆍ기획소송 두려워”
    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등의 답변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11-05 14:01
  •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서정협 권한대행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2020-10-13 06:00
  •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임형주 "주기적인 영업비밀 교육 필요" ①2월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의 절차적 제도들이 대폭 보완됐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상향됐다. 무엇보다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조사 권한이 부여돼 산업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보호가 확대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을 잘 운용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수사와 재판 절차가...
    2020-10-07 06:00
  •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제도를 강화, 본인 확인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 총경은 “수사를 하다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 포인트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성범죄·가상자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맑음 조정...
    2020-10-06 14:59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침해에 먼저 도입된 ’징벌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2020-09-25 10:39
  • 추미애 검찰 전직원에 이메일… “수사권 조정 차질없이 준비해야”
    추미애 검찰 전직원에 이메일… “수사권 조정 차질없이 준비해야”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ㆍ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0-09-11 18:26
  • 검찰 중간 간부 인사 27일 발표…직제 개편 맞춰 단행
    검찰 중간 간부 인사 27일 발표…직제 개편 맞춰 단행
    그러면서도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도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는 이어진다. 또 우수 여성검사와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할 방침이다.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
    2020-08-24 15:38
  • 홈앤쇼핑, 학벌ㆍ외모 따라 채용 배점…강남훈 측 "임원회의서 정한 기준"
    홈앤쇼핑, 학벌ㆍ외모 따라 채용 배점…강남훈 측 "임원회의서 정한 기준"
    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은 강 전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자 그제야 가점 제도를 신설했다고 인정했는데 이것은 증거 상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홈앤쇼핑의) 가점...
    2020-08-14 12:25
  • [종합] “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은 아집…심의위 판단 존중해야”
    [종합] “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은 아집…심의위 판단 존중해야”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둘로 나누어 ‘뇌물공여혐의’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로 정리했다. 뇌물공여혐의와 관련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353일간...
    2020-07-01 16:05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예고안 대로 법안이 발의ㆍ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2020-06-10 06:00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이 법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을 종전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용인구 기준을 종전의 2만 명 이상에서 1만 명 이상으로 각각 조정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대신 중소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광역교통대책...
    2020-06-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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