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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또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형벌 수준을 상한 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 → 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계는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2021-03-25 13:50
  •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에...
    2021-03-16 09:33
  • 대검, 법무부에 중수청 반대 의견 전달
    대검, 법무부에 중수청 반대 의견 전달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안착이 중요한 시기라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들이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서를 반영한 최종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2021-03-11 18:4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2021-03-08 16:36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철거ㆍ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 보상과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2021-03-08 16:10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2021-03-08 15:55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과징금, 형사 처벌을 도입해 철저하게 시장을 감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새로운 적발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주식 차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21-03-03 14:39
  •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2021-02-22 11:00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과잉 처벌은 조정하고, 인신 구속형은 과징금과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로 바꿉시다.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해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 배임죄로 처벌받는 상황도 막읍시다. 위법으로 인한 피해를 성심껏 시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동의 의결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이...
    2021-02-12 10:00
  •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억울한 피의자ㆍ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제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21-02-10 05:00
  • 경찰청, '수사경찰의 핵심' 책임수사관 90명 선발…4일 수여식 연다
    경찰청, '수사경찰의 핵심' 책임수사관 90명 선발…4일 수여식 연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국수본 수사의 핵심 역할을 책임수사관이 맡게 된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수사관 자격 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책임수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 가운데...
    2021-02-03 12:19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부실·축소 수사나 표적 수사에 대한 우려도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기존 형사소송절차와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공수처 검사도 헌법상 검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2021-01-28 15:13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도종환 의원실은 "영리 또는 상습적 침해라면 피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고, 직접적인 수익뿐 아니라 광고·클릭 수로 인한 수익 등도 영리 수익에 포함된다"며 법안의 형사 처벌 기준이 넓다고 설명했다.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직권 조정주의 적용 범위는 저작권법상 친고죄에 해당해야 하고...
    2021-01-27 09:42
  •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법무부는 인사와 함께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기존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했다. 실근무 인력을 확충 목적이다. 이에 따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수료한 95명을 다음 달 1일부로 일선 청에 배치하도록 했다. 전년도보다 1개월 빠른 배치다. 신임검사 선발 제도도 전형절차 기간을 줄이고, 선발절차를...
    2021-01-21 18:27
  • 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주요 보직 '물갈이'
    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주요 보직 '물갈이'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기존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했다. 실근무 인력을 확충 목적이다. 이에 따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수료한 95명을 다음 달 1일부로 일선 청에 배치하도록 했다. 전년도보다 1개월 빠른 배치다. 신임검사 선발 제도도 전형절차 기간을 줄이고, 선발절차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2021-01-21 11:31
  •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집단민원의 조정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진 신임...
    2021-01-20 16:56
  • 전국 법관 대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전국 법관 대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이번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등 의안이 의결됐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기존 확정 판결에 그치던 공개를 하급심 판결까지 확대해 사법절차 투명화와 국민 신뢰 향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2021-01-18 19:43
  •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만...
    2021-01-12 14:25
  •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책임위원을 선정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내달 중으로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조직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2021-01-07 13:07
  •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될 것… 공존의 정의 추구"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될 것… 공존의 정의 추구"
    박 후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많이 진척됐다"며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있고 수사권 조정,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2021-0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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