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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는 전담부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하게 한 현재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를 곧장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다만 대검과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2022-03-22 19:37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투자비중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2022-02-21 10:35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예견된 결과…경찰, 형사법 전문성 높여야" 법조계는 새 형사사법 제도 1년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선발 과정 등 구조적으로 경찰이 가진 법적 전문성의 한계로 인한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형사소송 전문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세 가지 불합리한...

2022-02-07 16:37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한편, 박 장관은 2021년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한 한 해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를 무리없이 안착시켰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땀 흘려 일해온 검사를 발굴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2021-12-31 14:2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저작권 검찰연계 조정제도는 올해부터 시범시행 중이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제도는 2개 지방검찰청에서 우선...

2021-12-31 10:00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이번 조사를 두고 경총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과도한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주요 외국과의 사업주 처벌수위를 비교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실효성있고 합리적인 산업안전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국가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로...

2021-12-16 12:00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2021-11-09 12:05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어느 정도 잘못했으면 어느 정도 부과한다’는 정도로 손해배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기준을 깨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가 안 생기기보다 적당히 피해를 보고 3~4배...

2021-08-24 19:00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형사사법제도의 경우 개혁 당위성과 함께 이를테면 왜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책에 상세하게 언급될 예정이다. 또 김 의원이 지난달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보 경찰 폐지법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온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 수집 등...

2021-08-11 17:40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해당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까지도 특별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기소 권한만 갖게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2021-08-03 15:32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도입이 이뤄진 데 따라 검찰도 기존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평검사 외에도 수사관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갖고 수사권 개혁 이후 달라진 수사...

2021-07-28 17:56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정책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관리 등을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로 정한 데 대해...

2021-07-20 09:30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이나 관련 제도는 경제 선진국의 국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진 결과가 중대재해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법 시행 이전에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산업 현장의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2021-07-19 06:00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대검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제도 개혁이 있었다”며 “변화된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 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단 설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조직 이기주의와 불공정성 등 논란이...

2021-06-22 16:05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은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수사 제한안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2021-06-08 11:22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이어 "제도개혁에 따라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며...

2021-06-01 17:41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올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중요범죄로 제한해놓고 이번에는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손발을 다 묶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결국 수사 승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2021-05-24 17:15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김 후보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이라며 “이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짚었다.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2021-05-24 13:04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2021-04-26 14:00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지난해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률조사관 확대 △기획법관 제도 개선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법관 증원 등이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은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2021-04-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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