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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의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6:45
  •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들과 함께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웅석 회장과 강동범 회장은 검수완박을 비판한 대표적 법률 전문가다. 정 회장은 4월 열린 온라인 웨비나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에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한...
    2022-06-20 15:18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2~13세로 낮춘다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2~13세로 낮춘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데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2022-06-09 16:07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윤 정부는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전날 이복현 전 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2022-06-08 17:06
  •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법무부는 "박 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해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 업무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단 사회 분야 정보를 책임지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46ㆍ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정해졌다. 이 담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2022-06-07 11:18
  •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
    2022-05-26 14:45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이를 보완할 제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4개월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수사단계에서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해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은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2-05-25 17:02
  •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에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사직인사를 올렸다. 그는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2022-05-04 13:42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2022-05-03 16:36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2022-05-01 09:47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 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2022-04-21 16:55
  •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2022-04-21 11:02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부장검사들은 “입법절차를 보더라도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 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2022-04-21 10:07
  •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2022-04-17 16:17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수사권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고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는 형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면 박홍근 민주당...
    2022-04-12 21:55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2022-04-12 15:43
  •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큰 결심을 한 것이고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일치된 의견...
    2022-04-11 17:43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장검사들은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2022-04-10 21:15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대검은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관련 인지·보완수사 등 검찰의 모든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법리적·법체계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헌법은 헌법기관인 검사에게 영장청구 기능(강제수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인권 보호 및 수사주체로서 검사를 명시했는데...
    2022-04-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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