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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또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생산시설 이외 사업장의 점거가 허용되며,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규정에 의해 보호받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두고 있어 경제계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을...
    2022-10-24 12:00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관련해 형사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2022-10-12 15:49
  •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백 정책이사는 “서울회생법원만 하더라도 2017년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전문법관이 도입되지 않았다”며 “파산 제도를 바라보는 법률적 시각은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는 달라 이 제도를 잘 유지·발전시키려면 전문법관이 필요하다. 지금도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각급 법원의 파산부 사이에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이나 기간 등의 편차라 크다”고 말했다....
    2022-10-10 11:32
  •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 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체불금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작년에도 1조3505억 원 상당의 대규모 체불이 발생해...
    2022-10-03 10:00
  • 국토부, 특정 업체 뒤 봐준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국토부, 특정 업체 뒤 봐준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이 과정에서 HUG 본사 간부가 영업 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 지사에서 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2022-09-30 11:00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안건조정위 절차는 아무런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토론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 한 장관은 또한 소위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에 충분한 토론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2022-09-27 15:06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2022-09-21 16:40
  •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현재 법원행정처는 형사사법연구반을 구성해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스토킹처벌법 Q&A)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11월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09-20 15:47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실제 이 총장은 이날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잡고 협력해도 부족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2022-09-16 15: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노동인권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불법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경우 노동현장은 불법파업을 양산하며 파업 천국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50일간 생산시설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도 불법파업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있었다면 쟁취...
    2022-09-16 05:00
  •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 정치권 여야 대치전선 野 “정기국회 통과시켜야”…노동계 "비극 끝내야"與 "기업 부담 고려해야"…경영계 "불법행위자만 보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2022-09-15 18:32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이 국민 신뢰 얻지 못해…내부 비위 책임 묻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이 국민 신뢰 얻지 못해…내부 비위 책임 묻겠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도 밝혔다. 이어 “서민을...
    2022-09-05 10:48
  •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2022-08-31 08:43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법무부는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2022-08-17 15:40
  •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는 건 오해…사업 확대돼야”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는 건 오해…사업 확대돼야”
    앞서 2020년 국무조정실과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합동 점검에서 공급기업․도입기업간 담합 사례, 사업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조사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6697개 사 중 수사 의뢰한 25건 중 2건만 실제 형사처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7건은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전체 1만...
    2022-08-11 17:06
  •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이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신주...
    2022-07-26 16:1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전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의견이 다른 법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자 국회에 도입된 제도로 국회 다수세력,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헌재가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위장 탈당 논란’을 거론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민 의원이 다른 쪽에 가서 안건조정위원의 구성위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 구성은 위법적”...
    2022-07-12 16:11
  •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법무부에서는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과 한상현(제주지검) 법령제도개선 TF 검사,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ㆍ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석했다.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이 모두 검사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2022-06-30 17:15
  • 인사 종합 / 6월 28일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장 명점식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윤경원(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2022-06-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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