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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는 제도개선과 이어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수석은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해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리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2023-06-04 15:28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담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산출량 결정‧조정은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특히 입찰가격 담합은 낙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는 폐해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일 본지에 “최근 법원에선 담합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간 담합에 따른...
    2023-06-01 16:12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보장 부분에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고육책으로 자기부담금 높이는 것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장 축소 조치에 따라 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장이 축소되면 요율 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보험료는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0 14:51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도입했으나, 중소기업 노조활동 위축 우려 등으로 13년간 유예했다. 이후 2009년 노·사·정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근로시간...
    2023-05-30 12: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2023-05-22 18:59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손천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회 위원, 특허청 고문변호사● 장혜원(변호사시험...
    2023-05-19 06:0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 재정립을 약속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일이 그치지 않자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5-08 19:30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시행된 형사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에 따른 최초의 직접수사 사례다. 통상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 양측에 리니언시 신청이 함께 접수되며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양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수차례 고위급‧실무급...
    2023-04-20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검사장을 거친 노승권 대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형사‧포렌식 업무가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문으로 파생되면서 2020년 디지털 포렌식팀을 100여 명 규모의 ENI팀(E-discovery & Investigation)으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E-discovery는 전자증거 개시 제도로, 수사를 뜻하는 Investigation과 합쳐져 e-디스커버리‧포렌식 등의 수사 기법이 수사 단계부터 폭넓게...
    2023-03-17 06:00
  •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앞으로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범죄피해자 인권 업무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며 세심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인권팀 운영으로, 범죄피해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추진한다”며...
    2023-03-08 12:13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2023-02-20 10:30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건설산업 또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특성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조사하거나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2023-02-19 17:00
  •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법무지원단 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사전예방 자문 지원 △기술유출 대한 민·형사적 사후구제 방안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대응 관련 전반에 대한 지원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피해구제를 하고자 법무지원단을 통해 각종...
    2023-02-16 15:44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나. 형사처벌 1)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16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2023-01-07 08:00
  • 이재명 "검찰 조작 제재·예방 조치 논의해달라"
    이재명 "검찰 조작 제재·예방 조치 논의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2022-12-29 16:04
  •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법무부는 “난이도 높은 사건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해 재판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검사 증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형사 소송...
    2022-12-20 15:51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해당 사건은 대검이 전국 청에서 처분한 형사사건 가운데 10월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의하면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2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오 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
    2022-12-16 06:00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건설·제조업에 대해선 스마트 안전기술·장비를 지원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2022-11-30 10:00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흉포화하는데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빈발하면서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하반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2022-10-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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