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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단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경영 노하우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승계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국회에서 매출액이 5000 억 원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또 성실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019-06-11 15:08
  •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2019-06-05 13:03
  • [종합] 문무일 "수사권조정 진단과 처방 달라…독점적 권한 확대하는 것"
    [종합] 문무일 "수사권조정 진단과 처방 달라…독점적 권한 확대하는 것"
    “소 잃을 것이니 외양간을 고치자는, 아플 것이니 약을 처방해 주겠다는 잘못된 전제로 수사권조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2019-05-16 12:45
  • 문무일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형사부ㆍ공판부 중심 운영"
    문무일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형사부ㆍ공판부 중심 운영"
    문 총장은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16 09:39
  • 법무부 "검찰,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법무부 "검찰,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찰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내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19-05-03 16:57
  •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끼워 넣은 것은 정권 초기(힘 있을 때)에 과업을 이루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큰 틀은 검사의...
    2019-04-29 13:15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재 최고 15%에서 최고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하며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
    2019-04-23 14:00
  •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강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이 2011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설립·이용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버랜드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세운 노사전략을 토대로 노조...
    2019-01-01 10:37
  •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청와대는 17일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련 청원에 대해 “민·형사적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9월 분만 도중 숨진 산모의 남편이 직접 올렸으며 심정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당시 경찰에 의료기관을 고소, 수사가...
    2018-12-17 11:30
  • [사설] ‘초과근로’ 기업 24%, 범법자 만들 건가
    자칫 내년 초부터 초과근로 기업주들이 범법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다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기업들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들은...
    2018-12-12 05:0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불법조작 형사고발 5일(수) △조명래 장관 14:00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국회)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올해 미세먼지 총 2천톤 감축 △2억1100만 달러 규모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수주 6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낙동강 꼬치동자개를찾아서’ 발간 △영산강 보...
    2018-12-02 10:20
  • [사설] 탄력근로 확대 관철못하면 정권무능이다
    무엇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 선진국들이 대개 그런 방식으로 운용한다. 재계가 업종·직종별로 단위기간을 차등 적용하거나,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탄력근로제 문제가 연내...
    2018-11-21 06:00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또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사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과제 현황과 제도개선안을 마련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학사비리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8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2018-11-20 10:44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모든 혐의 부인 “채용 개입, 상식 반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모든 혐의 부인 “채용 개입, 상식 반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 등 7명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전직 인사부장 2명에 대해 공판을 진행해왔으나 뒤늦게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과 신한은행 법인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기소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조 회장...
    2018-11-19 15:46
  •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현행 법 체계 운전자 민·형사 ‘독박’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현행 법 체계 운전자 민·형사 ‘독박’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 등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재정립과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 역시...
    2018-11-08 11:00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 5000억 조성 운영”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 5000억 조성 운영”
    이어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 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2018-10-29 09:06
  •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도로, 고발권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기업 갑질 근절 등과 관련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 8월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
    2018-10-04 20:46
  • [단독]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 ‘칼잡이’ 직접 키운다
    이때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영국과 호주가 택한 방법이 바로 IP 제도다.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 전문가를 선발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청산인이나 기업 관리인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영국의 경우 2012년 기준 회계사와 변호사 등 1700명이 IP로 등록돼 있다. 처음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국 도산국이 직접 공인시험을...
    2018-10-01 10:24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의는 “△고발남용에 대한 방지책 △중복조사금지 △기관간 판단차이 발생 시 조정방법 △검찰의 수사범위 등을 제도상 명문화해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정보교환 = 담합’으로 추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행위의 선제적 근절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담합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2018-09-30 11:00
  • 경찰, '몰카 100일 집중단속'...관련 사범 648명 검거ㆍ구속 18명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2018-09-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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