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김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구속기소했다.
공범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구와 구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세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7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약을 먹고도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결국 목...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를 사유로 들면서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3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세 지원을 위해 들린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삼거리에서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냐”며 “조국혁신당 1호 비례대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공연 기획·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6일 전직 토익 강사 A 씨와 A 씨로부터 답안을 건네받은 1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그동안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시험 규정을 악용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다가 듣기평가 후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답안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답안 쪽지를 숨겨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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