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작년 10월 26일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 공범이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연지호(31)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3월에 두 번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5월 3일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 정보상에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어 “증인의 말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인 내가 남욱 등 대장동...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김근식 송파병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송파 위례신도시로 넘어가 “정부가 2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다. 한 번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독립운동, IMF 외환위기 등을 언급하며 “정말 (역사에서)...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튜버 엄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씨는 30 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왕십리광장 앞 유세에서도 “(이 대표는) 기고만장하게 죄짓고 법원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들 이름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법정 앞에서 이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19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2일 이 대표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반려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재판에 지각하거나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소환까지 언급했고, 이에 이...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與 “대검 형사부장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주장이종근 변호사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전혀 달라”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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