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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나아가 리얼돌의 미성년자와 성인 모습을 구분하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앞서 리얼돌 논란이 한차례 불거졌던 2019년 7월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26만3792명의 공감을 얻은 적 있습니다. 당시 국민 청원에서는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2022-12-27 15:39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설령 미성년자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 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제 추행,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운영하는 것도 불가하죠. 혐의의...
    2022-12-21 16:19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이들은 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회사에 지분 85%를 보유한 인물은 지 대표의 미성년자 자녀들이었다. 또 사주일가의 개인채무를 변제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07~2015년 9월까지 대명종합건설의 수익을 숨긴 뒤 지 대표의 개인사업체가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대명종합건설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2022-12-05 17:45
  •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미성년자가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한 경우엔 행정처분이 면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는 면책조항이 없어 영업주는 형사처벌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법안은 청소년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은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2022-11-29 10:54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ㆍ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ㆍ강제추행ㆍ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올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강훈은 박사방 운영과 관리를 맡았고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22-11-24 15:02
  •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 모(23) 씨 등 석 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 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2022-11-16 09:10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2022-11-02 15:31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2022-11-02 13:19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구속)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조주빈은...
    2022-11-02 08:41
  •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10-30 00:47
  •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 의견이 충돌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보면, 여야 구분 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안 상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법안을...
    2022-10-27 13:43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형사책임 부존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국제인권기준 권고 위배 등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2022-10-26 16:19
  •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형법이 개정된 1953년 이후 소년의 신체가 보다 성숙했고,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년원 환경 개선해 인프라 확충한다 이밖에 다른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만으로 소년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2-10-26 13:30
  •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2022-10-19 20:25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차단한다.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그 외의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관리 감독한다.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2022-10-14 15:33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자국에서 살해 협박을 받자, 한국 입국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다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해 10월 수갑을 차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향한 A 씨는 40~50대 어른 25명과 함께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2022-10-13 16:55
  •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아울러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을 연장,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2022-09-15 14:30
  •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2-09-08 19:53
  • ‘성폭행 혐의 구속’ 이규현 코치, 과거 뺑소니 사망 사건 수면 위로
    ‘성폭행 혐의 구속’ 이규현 코치, 과거 뺑소니 사망 사건 수면 위로
    그는 2016년 9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2017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가 끝난 후 심판의 채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당시 미성년자였던 제자의 허리를 감싸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공분을 샀다. 한편 전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이 코치를 성폭행...
    2022-09-08 09:02
  •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2-08-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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