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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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로...

2023-09-15 09:02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33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을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한 건만을 가지고 대법관 자질 전체를 논하는 지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에겐 다른 판결들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관한 형사...

2023-08-28 07:00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법망은 무력하기만 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나이를 낮추는 취지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세 혹은 13세로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도 쌓여 있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2023-08-17 05:00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라 해도 14세부터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나 강간죄 같은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2023-08-12 08:00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한편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2023-08-08 10:50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2023-08-06 20:26
“수없이 맞았다”…울산 여중생 3명,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혐의 입건

주장했고 선천적 장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B 군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 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상태다. 여중생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학폭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여중생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08-01 09:06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특히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D 씨 역시 중계기 부품을 받아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데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유통 조직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 중계기 운반책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필로폰 약 4.8g을 매수한 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7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2023-07-25 10:35
‘마당집’ 임지연, 김성오 살인범으로 의심…남편 최재림 따라 협박 시작

휴대전화의 주인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아이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에서 여자아이와 재호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한 상은은 협박의 근거가 바로 이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곧장 여자아이의 휴대전화로 재호에게 ’박재호 선생님 저 아시죠?‘라는 문자를 보내 죽은 윤범의 뒤를 따라 협박을 시작했고, 가뜩이나 재호에 대한 의심이...

2023-06-21 08:48
게임아이템 구하려고…중2가 70대 노인 강도살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기소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만 15세인 A 군은 경남 통영시 소재...

2023-05-30 12:00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2023-05-14 16:14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당시 A씨는 17세 나이로 미성년자였다. 박씨는 A씨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이름, 나이 등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A씨가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씨가 맞소송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023-05-10 20:22
간 큰 중학생들, 벤츠 훔쳐 몰다가 상가 돌진…일행 중에는 촉법소년도

이후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광주 북구 거리를 배회하던 A군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범이나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29 18:57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기간제 교사로...

2023-04-07 07:37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이달 23일에는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준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2023-03-31 16:38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 역시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02-09 21:18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어제(2일)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2023-02-03 17:26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석 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23-02-03 10:19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석 씨는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3-02-02 17:49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023-0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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