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인 곽상욱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경영관리 실태, 사이버안전 관리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올바른 경영관리 방향을 정립한 경험이 있으며, KB 자산운용 사외이사 및 고려대학교 감사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험을...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로펌계 매출 2위권 그룹으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며 “25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율촌이 인수합병 없이 단기간에 최상위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프로젝트 기여도가...
300억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
그룹 (여자)아이들이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15일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는 공식 SNS 등을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성희롱 및 허위 제작물 생산 유포 등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300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수법은 가상자산을 믹싱·분산해 추적을 피하는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수법이 유사하다. 이에 오르빗 체인 운영사 오지스는 국가정보원에도 사건을 신고했다. 오지스에 따르면 탈취된 자산은 이더리움과 DAI로 교환된 후, 8개의 지갑으로 분산됐다. 분산된 자산은 1월 25일까지 이동 없이 보관되어 있다.
정확한 해킹 사고...
그러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무죄로...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한편 정부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정치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잔형...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일축한 배경에는 수사 첫 단추를 꿴 대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규명하는 검찰...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이날 금감원 업무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삼성그룹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동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