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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뇌물수수·권력남용·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

검찰은 “기소 심사단계에서 피고인 저우융캉이 누릴 수 있는 소송권리를 고지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피고인 저우융캉에 대해 “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중국 공산당이 그를 낙마시키고 검찰로 이송하며 제시했던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

2015-04-03 14:19
'靑 문건유출' 대통령기록관 문서 증거 채택… 문건 내용 심리는 비공개 진행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통령기록관 보관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과 관련해 법리적 공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확보한...

2015-03-27 12:02
[온라인 와글와글] 이지연 다희, 장도연 이용진, 컬투쇼 혜이니, 홍사덕 민화협 의장, 박지우 전 국민은행 부행장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2015-03-05 20:52
[온라인 와글와글] 총각파티 김종민, 위키리 별세, 오성우 부장판사, 13일의 금요일, 해피투게더 구혜선, 스물 이준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두고 회의에 들어갈 예정. 과연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로 맞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물 이준호 스물 이준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스물'에 출연하는 가수 겸 배우 이준호(25)가 극 중 동우 역을 연기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밝혔다. 지난 12일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스물’ 제작보고회에는...

2015-02-13 11:08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대한항공 “공식 입장 없다”

대항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이미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낼 입장은 없다”며 “아마도 변호인 측과 논의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라며 말을 아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뒤에도 각자 업무에 집중할 뿐 별다른 변화는 없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2015-02-12 17:10
대법원 "변호인 진술거부권 권유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내쫓은 것은 위법"

판결이 나는 것은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 자백을 받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봤다.

2014-11-07 07:21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공판, 검찰-변호인 뜨거운 공방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도 말했다. 또 변호인은 “기록물 보존을 강조한 참여정부의 입장, 국정원에 회의록을 보관했던 점 등을...

2014-05-12 15:22
문재인 “군 대체복무제 도입…北 인권개선 필요”

이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증액 등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인권침해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2012-12-10 14:52
23년 ‘철권통치’ 튀니지 전 대통령 35년 감옥살이

하피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벤 알리에게 5000만디나르(약 386억원)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했다. 벤 알리는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사 측은 항소를 원한다면 벤 알리가 국내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피 판사는 벤 알리의 변호인들이 변호를 위한 시간을 요구해 무기소지 및 마약운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2011-06-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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