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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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도 "남 변호사는 공모지침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작성 당시 구속된 상황이었다"며 "사업 관련 수익 분배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 전체 사건에 공모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정민용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2022-01-10 15:58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 고문에게 징역 15년, 이동열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에게는 징역 25년, 윤석호 변호사에는 징역 29년, 송 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운용본부 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3526억 원...

2021-11-30 20:27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측에서는 "해당 사건은 주로 공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 현장의 급박한 공사 상황과 수급사업자들이 서면이 없어도 계약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2021-10-27 13:29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다만 국선변호인의 관리 등을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로 정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반발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2021-07-20 09:3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형사공공변호공단은 피의자 국선변호인으로 위촉된 외부 변호사를 선정해 수사받는 시민에게 연결해 주게 된다. 법무부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3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서 각각 1명씩의 이사를 추천받아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변호...

2021-07-13 13:48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내기도 했다”며 “환경부는 청와대 내정자를 두고 합격할 수 있게 온갖 지원을 했고 그럼에도 탈락하자 유관기관에 임명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사 관련 문건 작성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임원을 바꿀...

2021-06-04 17:39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변호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을 약 1% 정도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2021-04-26 14:00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경찰 수사의...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경찰...

2021-03-08 15:55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내부 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형사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단계 변호인 선임 의무화 등의 제도적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폭이 너무 크다”며 “변호인이...

2021-02-10 05:00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추천인 탈락하자 7명 모두 불합격시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공공기관...

2021-02-09 17:36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대구시 관계자는 “형사 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변호인단에서는 대구시의 민사 승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신천지 대구교회로 인해 피해가 생긴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2021-02-04 17:12
"STX건설, 김재현 부탁으로 트러스트올 사무실 내줬다"

박 전 대표는 "서류에 도장이 낯익지 않아 확인했는데 상이했다"며 양수도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위조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230여 건의 채권양수도 계약서 총액이 1조4000억 원 정도 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STX건설 총 매출채권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0-12-02 17:03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난해 1월 허위 채권 인지”… 혐의 일부 인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기소된 건에 대해 "2019년 이전에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매출채권이 허위인 것을 명확히 인식한 것은 2019년 1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펀드의 허위성을 알고도 돌려막기 등 펀드를 운용할 수밖에...

2020-09-24 13:44
[이슈 꼬리잡기]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허윤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예배방해죄와 같은 형사 처분은 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배방해죄는 다른 사람이 예배를 보는 행위를 고의로 방해할 때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서울시가 집합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행정명령...

2020-08-28 17:47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2020-06-03 13:38
‘靑 선거개입 의혹’ 수사기록 놓고 검찰-변호인 정면충돌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측 13명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검찰 측에선 수사를 담당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이 직접 출석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증인...

2020-04-23 15:00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행정절차법상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된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상 공개로 인해 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강훈 측 변호인은...

2020-04-16 23:01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조 씨는 이날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씨에게 변호인 사임계 접수를 고지하고, 조사 전 변호인과 간략히 면담을 진행했다. 조 씨가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오전 10시 20분부터 별도 변호인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11시 35분께 식사를 위해 조사를 중단한 뒤 오후부터 조사를...

2020-03-26 16:51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이날 1회 조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전날 여조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2020-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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