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제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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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신청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회장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2018-05-28 12:5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2018-03-22 16:06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작년 10월부터 무죄판결 확정 前평정 제도를 시행하였고, 12월에는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을 개정하여 변호인 신문 참여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새해부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용에 들어가고,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도 시행합니다. 새 제도들이 업무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우리 검찰의...

2018-01-01 17:16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1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과 박범계 분과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후보시절에 국선을 전담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수사단계에서부터...

2017-06-19 15:06
[법과 사회]국내 첫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변화는 소시민들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

“70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변호사 공익활동은 민주화 운동 인사의 형사 변론을 하는 게 주였다. 영화 ‘변호인’처럼. 반면 조 변호사님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익적 사안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때는 공익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89년에 미미한 숫자로 시작했다. 지금은 공익 전업 변호사 수도...

2015-12-10 11:10
문재인 “군 대체복무제 도입…北 인권개선 필요”

이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증액 등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인권침해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2012-1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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