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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기술유출 피해액 기준 정립에도 지혜를 모을 일이다.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기술을 빼돌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간첩죄 적용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 대만은 이미 간첩죄로 기술유출을 다스리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23-12-21 13:28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이어 법조계는 경찰청 낙서와 관련, 국유재산법에는 일반인의 손괴나 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일반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을 예상했던 복구 작업이 추가 훼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2023-12-19 15:50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2023-12-19 13:57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탄핵은 형법 제41조 아홉 가지 형벌과는 차원과 성질이 다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교원양성기관에서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퇴학 처분된다. 수업 방해, 실습 태만, 교수 모함 등의 사유도 교원 자질에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이지만, 부정행위만이 즉각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규칙 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탄핵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명백하고...
    2023-12-19 05:00
  •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3-12-14 10:35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기존에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 형량 간의 차이가 컸는데 112기본법 제정 이후 두 규정 간의 형량 차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2023-12-13 13:33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현재 간첩 처벌은 형법 98조(간첩)에 따라 이뤄진다.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는 형법 98조에서 정의한 간첩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의 형량을 ‘간첩죄’에 준하는 7년까지...
    2023-12-12 06:00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이어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2023-12-06 14:00
  •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9일 “현재 익명성을 악용하여 관심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확산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11-29 17:05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3-11-28 11:00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이중삼중의 덫을 놓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법의 한계 혹은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인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2023-11-24 05:00
  • ‘나솔’ 16기 상철, ‘음란성 문자’ 폭로 이후 “영숙·영철·변혜진 고소할 것”
    ‘나솔’ 16기 상철, ‘음란성 문자’ 폭로 이후 “영숙·영철·변혜진 고소할 것”
    명백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아주 무거운 죄”라며 “저는 끝까지 이들을 엄벌에 처하여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들에게 명백히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 또한 이 상황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 제출 사실을...
    2023-11-21 17:22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며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규정을 두고 연령을 더 낮게 조정하거나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8년 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2023-11-20 16:07
  •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며, 이 중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2023-11-20 14:37
  •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불법"…500만원 벌금 확정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불법"…500만원 벌금 확정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은 복표발매중개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2023-11-20 10:00
  •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한 씨와 함께 3월 23일 포드리고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11-17 20:03
  •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판사 역시 SNS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A 씨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3-11-17 16:55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정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2023-11-15 15:32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법원이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2023-11-07 20:39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당방위로 해석한다. 제2항에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과잉방위 조항을 두고 있다. 1심은 A 씨의 정당방위...
    2023-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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