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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AI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장에서 이를 본 변호사들은 “내가 쓴 것보다 낫네”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변호사의 일 줄어들까? 시연회에서는 ‘저 정도 답변이면 굳이 변호사를 찾지 않겠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2024-03-20 16:42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2024-03-19 15:46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게다가 군 형법은 군인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규정도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의 전략적 선택이지만, 이러한 선택이 나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을...
    2024-03-18 06:00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 이외에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했고 형사법에도 정통해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인 ‘주석형법 총칙 제3판’ 집필에 참여했다.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과 함께 만점을 받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화우에서...
    2024-03-16 09:00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2024-03-15 11:29
  •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작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며 “요즘에는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군가를 비난·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자체에는 큰 도움이...
    2024-03-13 09:25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2024-03-12 05:00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2024-03-10 13:32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조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오후 전공의 2명이 참가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2024-03-06 09:58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한국은 낙태권 논의 ‘잠잠’…입법 공백으로 혼란만 이어져 한국에서는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2024-03-05 16:33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그러자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 리니언시 1순위, 인정 못 받을 수도 형사 리니언시 접수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기업은 기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형사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2024-03-05 15:26
  •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2024-03-04 10:38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4-03-01 16:12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의 배임이 닮아 있어 검찰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행정소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
    2024-03-01 07:00
  •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2024-02-29 16:58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형법 제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별개의 법률행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상 2개의 치사 혐의가 1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낮아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는데 5년이라니 믿을...
    2024-02-29 11:54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2024-02-28 13:36
  •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2024-02-28 11:24
  •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2024-02-27 18:01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의 수감 기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2024-0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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