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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이준석, 고발 사주 두고 팽팽…李 "경로 불명확" vs 宋 "적반하장"
    송영길·이준석, 고발 사주 두고 팽팽…李 "경로 불명확" vs 宋 "적반하장"
    그러면서 "이미 검찰을 퇴직하고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수령해서 당 내부 조직에 전달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범죄 혐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형법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몰라서 그런다"며 "실행의 착수가 이미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미수범은 처벌된다"고 반박했다.
    2021-11-03 16:23
  •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2021-10-27 14:10
  •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직권’의 범위와 ‘남용’, ‘의무 없는 일’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일각에선 판사의 성향이나 재량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한다는 지적이...
    2021-10-17 19:00
  •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형법에 따르면 금고형·징역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형·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범으로서 최대 2배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A 씨는 2018년에 징역형이 한 차례 종료됐기 때문에 옥중 사기 범행은 누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1·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경합범 전과의 존재 때문"이라며...
    2021-10-13 09:22
  •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대한민국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범죄 처벌로 보호해야 할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70년, 정확히는 6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상식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범죄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법만 그대로인 죄가 있습니다....
    2021-10-12 05:00
  •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일반적으로 철도특사경은 ‘철도경찰’이라 불리며, 형법과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직무와 권한에 따라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행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수위와 경찰의 징계 수위는 사뭇 다르다. 올해 2월에 철도특사경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사결과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지만 징계...
    2021-09-29 16:23
  • 성기모양 쿠키 판매 논란…"법 위반" vs "벌떡주도 금지해야"
    성기모양 쿠키 판매 논란…"법 위반" vs "벌떡주도 금지해야"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전시·상영하거나 제조·소지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2021-09-23 10:49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그는 “법조계와 학계는 법적 처벌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지 않는 한 공동주택 관련 갑질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운수업이나 의료, 철도 종사자를 관련 법률로 보호하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이외에 별도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
    2021-09-17 07:00
  •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2심 재판부는 “형법 138조 ‘법원’의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판단은 다소 다르지만 같은 결론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 기능을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은...
    2021-09-17 06:00
  • 검찰, 다크웹 이용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검찰, 다크웹 이용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범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강수사 하던 중 통신책 B 씨가 대마 판매 공범인 점을 확인하고 이 조직을 적발했다. 총책 A 씨는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재배책...
    2021-09-15 16:14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ㆍ언론현업단체ㆍ언론학계ㆍ법조계 네 분야의 추천 인사 4인이 참여하는 구조다. 6개월간 숙의를 통해 언론중재법ㆍ형법ㆍ민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과 표현의 규제체제를 논의한다.
    2021-09-09 17:32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는 법안이 나왔다.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낸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2021-09-09 13:36
  • 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가 연락 끊은 아빠…대법 "미성년자약취"
    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가 연락 끊은 아빠…대법 "미성년자약취"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 씨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 아동을 의사 등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 등으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양육친에게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2021-09-09 13:20
  •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앞서 고준희는 버닝썬 여배우라는 루머에 대해 지난해 4월 법적대응을 시작했고, 그중 대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후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루머가 상습적으로 유포되며 고준희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2021-09-08 18:58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보완책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을 밝혔다. 여야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기 2명의 의원과 2명의 교수진이 참여해 개정안을 다듬는 기구로,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열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상 27일 본회의 의결을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합의를...
    2021-09-08 17:01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아울러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 7단체는 다시 한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처분 △언론자유 및 피해자 구해 대책 재논의 △처리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2021-09-01 11:26
  •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야권 대선 주자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터라 형법 개정 요구가 더 커질 전망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969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촉법소년 범죄는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2021-08-31 15:55
  •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이어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며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2021-08-31 11:39
  •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의 끝은 '죽음'이었다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의 끝은 '죽음'이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늦은 신고, 피해의 지속성, 증거수집 시기의 지연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 형법, 성폭력방지특별법과 다른 데이트 폭력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범죄'라는 인식도 낮다. 우리 사회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렀어도 일반적 폭력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2021-08-31 06:00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7단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대상"이라며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과잉 규제 및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2021-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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