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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 확대와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한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2023-01-17 10:38
  •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 범죄”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023-01-13 09:46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포괄일죄란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범죄 행위에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한다. 변호인단은 검사들의 직무와 권한이 공소제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일련의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즉, 공소권...
    2023-01-05 07:00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3-01-03 14:01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량 전장연이 강행한 총...
    2023-01-02 15:48
  •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앞서 미 검찰 당국은 지난 12일 샘 뱅크먼-프리드(SBF) 전 CEO를 형법상 사기와 자금세탁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FTX의 고객 자금을 유용해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 등을 갚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도 대부회사들에 허위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 중이다....
    2022-12-31 10:54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A: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이뤄지는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면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Q: 노동청에도...
    2022-12-31 08:00
  •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씨를 전자장치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의 공범으로 간주해 지난 8일 구속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B(47)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C(45) 씨도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2022-12-23 16:14
  •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앞서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경영상의 실수는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나 범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해왔다. 한때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는 11월 재무구조 부실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도 안...
    2022-12-21 08:01
  •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다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고,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은 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리스차를 빌리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4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이 적용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22-12-16 11:02
  •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한편 미국 검찰은 이날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 지검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며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12-14 17:04
  • ‘FTX 후폭풍’…전 세계 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나서고 ‘바이낸스’는 흔들
    ‘FTX 후폭풍’…전 세계 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나서고 ‘바이낸스’는 흔들
    한편 미국 검찰은 이날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 지검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며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12-14 15:21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프리드에게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1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여 이들의 돈을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뺴돌려 회사...
    2022-12-14 08:36
  •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죠. 추가 서비스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손님이 보복 목적으로 올렸다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Q. 악의적인 별점 테러, 참는 것 외에 대응책이 있을까요? A. 고객 한 명 한 명이 별점 테러를 한 번 주는 것에 대해서는...
    2022-12-10 08:00
  •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이어 “교육부가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몇 년째 방관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것,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은 지난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05 09:58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원은 “일반 형법상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특별법인 부패재산몰수법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 재산’과...
    2022-12-04 09:00
  • 인도서 생방하던 韓여성 성추행한 현지 남성 2명…경찰 "형법에 따라 체포"
    인도서 생방하던 韓여성 성추행한 현지 남성 2명…경찰 "형법에 따라 체포"
    가짜 전화번호를 주자 떠났다”라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인도 경찰은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등록하고 가해 남성 2명을 체포했다. 뭄바이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두 피의자를 형법에 따라 체포해 입건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2-12-01 23:25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 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2022-11-30 15:27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상습범. 이 경우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2022-11-24 18:34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조주빈은 재판 도중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된 혐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2022-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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