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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것을 형법도 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정당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3-04-04 11:53
  •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양태정 법부법인 광야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2023-04-03 17:49
  •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우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2023-04-03 16:24
  •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형법에 따라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시체 등 유기는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중 연 씨와 황 씨는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사건과...
    2023-04-02 15:19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23-04-02 09:00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게끔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적용됐다.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2023-03-31 19:50
  •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강력한 조치로 허위·장난 신고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찰 측은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이후로도 허위·장난 112신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가벼운 장난과 무해한 거짓말로 유쾌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가짜...
    2023-03-31 15:33
  •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북한은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 방역 조치 위반행위 등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2023-03-30 16:39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형법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 은닉 또는 도피 방조를 해도 처벌을 하지 않게 돼 있어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는 점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앞둔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받게 하려는 아버지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만약 손정우가 미국 법정에 섰다면 징역 5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2023-03-27 15:40
  • 설훈, 日에 "한일관계 개선 진정성 있다면 안중근 유해 발굴 협조하라"
    설훈, 日에 "한일관계 개선 진정성 있다면 안중근 유해 발굴 협조하라"
    자신들이 우리에게 한 온갖 만행이 안중근 장군의 재판으로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일본형법으로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그분의 유해는 우리가 절대 찾지 못하게 은폐했다. 그렇게 우리는 113년을 (유해를) 찾아 헤맸다"며 "이제 유해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
    2023-03-26 16:00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다만, 판례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2023-03-25 08:00
  •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을 거부하며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2023-03-25 06:00
  •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준원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입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측은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해 엄정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강훈 롯데 구단 대표이사도 성명을 통해 “롯데...
    2023-03-23 17:01
  • 전장연, 23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전장연, 23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특히 시는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운행방해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기반을 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도 입장문을 내고 이어 “과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며...
    2023-03-22 15:17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씨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런 답을 들었다. ㄱ 씨는 해당 관리소장으로부터 수 개월간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휴게시간 간섭, 사직 종용 등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도움받을...
    2023-03-21 11:11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추가 행정·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정부 강경대응에 노·정 관계 복원도 요원해졌다.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2023-03-14 14:56
  •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추가 행정·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정부 강경대응에 노·정 관계 복원도 요원해졌다.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2023-03-14 12:00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03-14 12:00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강제동원 피해보상 방안은 외교부 등 우리 정부 공무원들이 벌인 일이니 ‘직무유기(職務遺棄)’죄(형법 제122조)에 해당한다. 또한 제3자가 변제를 하면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고, 이 구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위제도(代位制度)가 인정된다. 민법상 권리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기대한다며 구상권...
    2023-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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