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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났다] 태국 출신 난민 1호 차녹난 루암삽 “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왕실…군주제 개혁 필요”
    [만났다] 태국 출신 난민 1호 차녹난 루암삽 “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왕실…군주제 개혁 필요”
    ‘왕실모독죄’라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녹난은 “왕실모독죄는 왕실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왕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4년 군부가 들어선 이후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2020-10-23 17:25
  •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 시민들에게 최루 가스 섞인 물대포 쏘며 압박시민들의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 커져…헌법 개정 필요왕실 모독죄에 대한 우려 존재…군주제 개혁 요구 독재자들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태국인들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며 밖으로 나오는데 방 안에 앉아서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20-10-21 14:07
  • [종합] 태국, 반정부시위 격화...절대 왕정에 반기든 Z세대
    [종합] 태국, 반정부시위 격화...절대 왕정에 반기든 Z세대
    태국에서는 7월 이후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초반에는 군정의 흐름을 따르는 쁘라윳 총리의 퇴진과 헌법 개정을 주로 촉구해왔지만, 이후 절대적 권위를 지닌 왕실의 권한 축소에까지 요구를 넓이면서 반체제 운동의 성격이 강화하고 있다. 현재 시위대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군부 정권 제정 헌법 개정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되는 시위에...
    2020-10-15 15:56
  •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이유로, 낙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4주 이후 임신 중기에...
    2020-10-13 17:32
  • 권인숙 "낙태죄, 전면폐지해야…범죄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으면"
    권인숙 "낙태죄, 전면폐지해야…범죄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으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낙태 허용을 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며 범죄의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인숙 의원은 1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낙태죄는)...
    2020-10-12 10:37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금 누수 방지 제 역할 못해계약자 권익 보호 내용도 없어특별법 개정안 관련 조항 삽입 2016년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있었다. 당시 입법안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0년 3746억 원에서 2014년 5997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2020-10-11 18:15
  •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새로 포함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복용이 추가됐다. 민변은 이런 정부안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며...
    2020-10-07 17:51
  •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이날 법무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24주 이내에는 건강 위협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낙태죄 처벌 규정은 유지했다. 지난해 4월 헌재가 형법상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등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0-10-07 17:20
  •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임신 초기 낙태 전면 허용…미성년자 시술 근거 마련 형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상 현행 사유에 더해 헌재가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조건으로 추가했다. 헌재는 △임신 후 상대...
    2020-10-07 16:01
  •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2020-10-07 13:37
  •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정부의 낙태죄 유지...
    2020-10-07 06:00
  •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7일 입법예고…낙태죄 유지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7일 입법예고…낙태죄 유지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해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태아가 모체를 떠나...
    2020-10-06 16:20
  • [오코노미] 영화 ‘더티 댄싱’을 통해 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사회적 비용
    [오코노미] 영화 ‘더티 댄싱’을 통해 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사회적 비용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된 추가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는 조용하다. 입법 시한이 석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은 0건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수술 비용 문제와 임신 주수에 따른...
    2020-09-18 14:10
  •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2020-09-18 10:22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폐지’ 권고
    21일 양성평등위는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과 관련 대책에 대해 낙태죄 폐지와 교육·사회서비스 강화로 여성이 행복하게 임신을 하고, 임신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2020-08-21 17:32
  •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2020-08-12 10:35
  •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당시 원심은 박 전 대표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면서 2014년 5월 개정된 형법 70조 등을 적용했다. 벌금 1억 원 이상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은 500일 이상 등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이를 '시행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을 정한 형법 70조에 합헌 결정을...
    2020-08-06 13:34
  •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
    정부는 26일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등과 러시아에 대한 '방역강화 대상 국가'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폭로에 '냄새난다'라던 김어준 경찰 조사 중...
    2020-07-28 06:00
  •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유사수신행위는 무등록 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산범죄가 아니고, 그 자체에 기망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하는 견해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유사수신 범죄는 분명히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기망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범죄일 뿐이다. 유사수신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20-07-06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된다.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여성사...
    2020-06-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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