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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주의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장석주의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감옥이나 군대에서 겪는 육체 형벌에 따르는 통증을 포함해 만성 질병이 가져오는 통증을 거쳐 사회적 압박감이 초래하는 심인성 통증에 이르기까지. 통증은 맞고, 찢기고, 찌르는 가운데 아프다는 신체 자각의 결과이자 신체에서 발신하는 자기동일성의 해체라는 위기 신호다. 신체에 각인되는 고통은 의식을 얼어붙게 하고 비명을 내지르게 한다. 이것은 신체의 안락함을...
    2022-09-29 05:00
  •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그는 구체적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형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2022-09-28 07:30
  •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2022-09-27 20:15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및 고용이나 복지·안전과 관계된 타 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며 이중 중 64.8%인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26일 분석했다. 37개 법률 중 사업주(사용자 포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2022-09-26 11:00
  •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형벌과 별개 증선위 독자 조치…법원 무죄판결 시 재심의 금융위는 이전 조치는 법적 형벌과 별개로 증선위에서 독자 조치를 원칙으로 했다. 검찰 결정, 법원 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증선위 의결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광일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장은 “형사처벌 확정(평균 2~3년 소요)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2022-09-25 12:00
  •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2022-09-16 09:13
  •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치료감호제도 확대는 일종의 보완차원일 뿐, 형벌 개념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준수사항 요건을 어기지 않으면 치료감호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온갖 범죄에 대해 치료감호 확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아성범죄자에게만 국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2-09-15 16:06
  •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2 12:00
  •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입법처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와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사전적 대응과 형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2022-09-12 06:00
  •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춰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판사는 “채권의 ‘양도’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행위는 법적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고, 개별법령에서는 물론 일반...
    2022-09-10 11:00
  •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2-09-08 19:53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2022-09-01 07:30
  •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음주운항 사건을 맡게 된 법원은 “이 조항은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해당 전력에 관해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항은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2022-08-31 17:22
  •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기획재정부는 29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팀장으로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위촉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2022-08-29 10:00
  •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과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혁신 방향을 두고 “그동안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규제로 운영돼왔다.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으로는 17개 법률을 4개(형벌폐지·과태료 전환...
    2022-08-26 15:09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당 형벌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2022-08-26 12:49
  •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통고처분은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 형사 절차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형벌을 대신할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이 납부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사건 초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주겠다”며 범행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사건 현장 주변에 부착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끝내 자수하지...
    2022-08-25 15:24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하여 현행보다 강한 면허취소 등의 영업정지나 불법 공매도로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5~10배의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2022-08-22 06:00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개최하려다 집중호우로 연기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022-08-21 13:18
  •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따라서 회원은 언제든지 최대 10%의 위약금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위반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부과될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08-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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