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7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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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2023-01-17 16:16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 확대와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한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2023-01-17 10:38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을 삭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2023-01-02 06:00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범죄자 처분 항목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검거율, 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기소율, 형벌 단계에서의 징역형 선고율 등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번 통계는 2019년 마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자체 조사 통계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연구 결과를 취합해 작성했다.

2022-12-29 15:29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은 "기업활동에 있어 중처법 시행은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2022-12-22 12:00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평균수명의 증가가 축복이 아닌 형벌로 인식되는 계층, 일명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세대’로 일컬어지는 계층의 607080세대에 빈곤은 무망, 즉 희망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 자체를 만들어낼 힘을 아예 없앤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보다 훨씬 위험한 희망절벽이라 하겠다. 올해 1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2022-12-16 05:00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1심은 "이 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라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22-12-15 15:50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받으며 운송사는 1차 불응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는 허가가 취소되며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사실상 업무복귀 시일인 이달 5일부터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를 방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2022-12-07 13:43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신간] 중국은 식민지를 어떻게 탄압하나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24시간 작동하는 카메라와 스캐너가 감시의 수단이 되고, 빅데이터 기반 첨단기술이 형벌의 도구로 오용된 현실을 낱낱이 드러낸다. 중국 인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백지혁명’이 외부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과잉된 권력에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신장 위구르와 중국의 감시 체계를 연구해온 대런 바일러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2022-12-01 09:5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전주환에게 어떤 형벌이 적합할지 결정하기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2022-11-22 16:05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형벌”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나와 새롭게 출간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 2019년 10월 15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후 처음으로 공식 언론 인터뷰에 나선 그는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2022-11-17 09:51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기업 처벌 항목 대다수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형벌삭제나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범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의 274개 형사처벌 항목 중 217개(79.2%)를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274개 항목 중...

2022-11-16 06:00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12:00
"벤츠를 벤츠라 못하고…" 화면해설작가 희로애락 담은 '눈에 선하게'

“일곱 개의 지옥마다 받는 형벌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설할까 염려됐다”고 한다. 제대로 된 화면해설이 없으면 제아무리 ‘천만영화’라도 누군가는 전혀 즐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정확한 표현을 골라내려 했다. 이들이 고심 끝에 완성한 원고는 전문 성우에게 전달돼 녹음된다. 그렇게 완성된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영상은 TV 재방송과...

2022-11-03 12:09
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말레이시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이슬람교도에게 추가 적용되는 샤리아 형법으로 동성 간 성관계 등에 징역과 태형(채찍질), 벌금형 등의 형벌을 내린다. 박해를 피해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난 그는 2017년 7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과 1심 재판부는 모두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2022-10-20 14:57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한편 사용자성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사용자 개념은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의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 역시 발제를 통해 민법상 책임법 원리에 근거해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성 교수는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2022-10-19 10:00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이에 대해서도 화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 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에 비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2022-10-13 11:16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이에 형평의 원칙(무기대등 원칙)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10-05 09:35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또한, 그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2022-10-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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