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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 형벌에 허점이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린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2023-08-04 13:35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물론, 강력한 형벌이 총체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너무 거친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매번 거대담론에 숨어버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땅에 남겨진 자들의 가슴에 주어진 책임이며, 저 하늘에서 우리사회를 밝게 비추는 정의의 빛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닐까.
    2023-08-01 05:00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전파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임기 후반이었던 1997년 12월 이후로 없다.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2016년 'GOP 총기 난동...
    2023-07-29 09: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동일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 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친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친족이 거절하면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제도를 도입한...
    2023-07-19 14:35
  • [사설] 13위로 밀린 GDP순위, ‘규제 혁파’ 명령이다
    140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문제를 제대로 봤기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 혁파는 말로 달성하는 허황한 과제가 아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규제 혁파’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입법의 벽부터 넘어야 하는...
    2023-07-13 05:0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장 과정에...
    2023-07-11 15:14
  •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4:58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적극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지속한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통신 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 등을 담은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한다. 현재 할당대가는 시장 진입 1년차에 총액의 25%가...
    2023-07-04 14:00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올해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2023-07-02 09:58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2023-06-30 15:41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
    2023-06-29 15:53
  •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ㆍ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2023-06-27 11:00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고용·해고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인력활용제한(12.4%)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 개혁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2023-06-20 12:0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두 곳에 ‘리니언시(형벌 감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의 죄를 면해주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형사 리니언시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기존 공정거래 담합 사건에서 효과가 검증된 리니언시 제도가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2023-06-12 06:00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 정당행위로 간주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겠네요. 모든 정당행위는 마찬가지인가요? A.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무기를 행사하거나 체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라 판단된다면...
    2023-06-10 08:0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7%에 달하는 5211명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가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이 뒤를 이었다.
    2023-06-08 13:55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엽기적이고 잔혹한 행각이 고스란히 그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명석의 공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하거나, 사이비 단체와 관련된 업체에 불매 움직임이 이는 등 다큐멘터리가 여론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구체적 범죄 재연, 아무런 문제 없나...
    2023-06-02 16:40
  • 게임아이템 구하려고…중2가 70대 노인 강도살해
    게임아이템 구하려고…중2가 70대 노인 강도살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기소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만 15세인 A 군은 경남 통영시 소재...
    2023-05-30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많은 분이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2023-05-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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