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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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김 교수는 “국가는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 법치국가에서 질서국가로 성장하는데 질서국가가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을 꺼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법치국가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서 “굳이 국민이 법집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사회규범을 스스로 잘 지키는 수준까지 가야 진정한 질서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소불위의...

2020-01-07 18:22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해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01-07 12:00
신의 한 수·알릴레오 안 본다는 진중권 "허위사실, 판타지물 싫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가 아는 건 검찰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검찰 주장이 언제나 팩트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덕적 문제와 국가가 형벌을 행사해야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검찰이 표적 대상에 유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너무 보인다"고 했다.

2020-01-02 10:16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2019-12-27 14:14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사채…서민 41만명 '7조' 빚의 굴레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2019-12-09 12:00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형벌적책임 등 이사와 관련한 책임 등에서 벗어나려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부영(79.2%), KCC(78.6%), 셀트리온(70.0%), SM(69.2%) OCI(57.9%) 순으로...

2019-12-09 12:00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저지’ 한목소리 다짐

북한의 무력도발 반복에 황 대표는 "우리 국민은 희망고문에 시달리며 '시시포스의 형벌(비탈길에서 끝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벌)'만 받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 것을 두고도 "외교 결례를 굴욕적으로 감수했음에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다. 조경태...

2019-12-09 11:04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경연은 “이와 같이 심사기준에 계량적·구체적인 고려 방법이 없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며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시 기업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에 맡기기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한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2019-11-28 16:02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2019-11-18 18:27
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아울러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2019-11-18 13:43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단을 강구했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유흥업소 등의 외국인을...

2019-11-14 10:56
한경연 "경제법상 형사처벌 항목 20년 새 42%↑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1868개와 비교하면 42% 증가한 수준이다. 법률당 형사처벌 항목은 같은 기간 평균 6.55개에서 9.32로 늘었다. 이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항목은 83%에 달했다....

2019-11-13 11:00
공매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 ‘1%대’

이어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ㆍ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2019-10-07 08:30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지지부진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금액은 32억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28.6%인 9억1600만 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권...

2019-09-29 17:03
[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양형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따지도록 한다. 문제는 횡령ㆍ배임 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요소로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2019-09-24 06:00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검사들은 형벌 집행을 우선시하므로 형사벌에 관심을 갖지만 자본시장의 현상에는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만으로도 충분히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그러므로 수사 만능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넷째, 그동안 축적한 조사능력을 바탕으로 수사권한을 잘 행사하여 향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 준수 및...

2019-09-18 17:02
입장팔찌 주워 클럽 출입ㆍ술 구매한 미성년자... 법원 판단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형벌과 달리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에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후 신분증 검사와 기존 입장자 확인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면 이후 발생한 청소년 주류 판매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19-09-08 06:00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그는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현행 총액 벌금제는 서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면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벌금의...

2019-08-26 10:00
법원,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송달 불능"

법원은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국내에서 재산명시명령 결정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불출석 시 감치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의 해석에 의해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채무자에...

2019-07-25 16:57
이총리 "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서 법령 합치 여부가 중점"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저의 얕은 생각만 갖고 당장 이래라저래라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의원님 지적을 무겁게 새기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해보겠다"며 "그런 취지를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으리라...

2019-07-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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