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739건

최신순 정확도순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A 씨는 해당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선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가해자를 처벌할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2021-06-30 12:00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
    2021-06-29 10:46
  •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문신이 아닌 '타투업법'이라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투 합법화 움직임 계속되고 있지만…여전히 '불법' 현행법상 타투는 '문신'이라고 불린다. 문신은 의료 행위로 규정되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2021-06-17 11:17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 씨가 다른 공범들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들은 한 씨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일상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미워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2021-06-09 16:07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4:30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A 씨는 항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021-06-03 06:00
  •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4-30 06:00
  •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배포해 동일 또는 유사 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차단(필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내 형벌규정이 강화되면서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해외 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더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1-04-28 10:26
  • 이재명 경기지사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란드는 1921년,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21-04-25 19:5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도 달랐던 당 현종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도 달랐던 당 현종
    이들 현상(賢相)들은 서로 협력하여 부역을 감소시키고 형벌을 간략화했으며 백성을 풍요롭게 하였다. 현종 스스로도 절약하고 검소하여 모든 궁녀들을 집에 돌려보냈다. 漢·宋이 미치지 못한 ‘開元盛世’ 열어 이렇게 하여 이른바 ‘개원성세(開元盛世)’를 열었다. 당 태종 때 360만 호였던 인구도 이 시기에 이르러 900만 호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당 왕조의...
    2021-04-22 05:00
  •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해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ㆍ위탁거래...
    2021-04-20 12:00
  • 미국 버지니아주, 7월부터 대마초 소지 합법화
    미국 버지니아주, 7월부터 대마초 소지 합법화
    개정안에는 대마초에 관한 형벌 개정과 특정 대마초 관련법 위반 전력 정보 공개 제한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흑인이 적발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마 사용 및 소지 법률과 관련해 개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개정법안은 당초 올해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랄프 노섬 버지니아주지사가 이를 의회로 환송시켰다....
    2021-04-08 15:03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높은...
    2021-03-31 09:38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형벌 불소급(형벌 규정을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 제13조 1항이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항 역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사실상 입법 남발"이라며...
    2021-03-29 18:24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또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형벌 수준을 상한 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 → 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계는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2021-03-25 13:50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또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구체적 명시 및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경영책임자 형벌을 상한 설정방식(1년 이상 징역 → 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 및 면책규정 마련 △법인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시행시기 2년 유예 및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2021-03-25 12:00
  •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2021-03-23 16:42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이후 헌재가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현대ㆍ기아차 법인과 임원 3명은 2019년 7월 국내 판매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주행 중 시동 꺼짐...
    2021-03-22 14:55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가붕개)'로 칭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붕개는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2021-03-15 20:2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36,000
    • -2.83%
    • 이더리움
    • 4,184,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446,600
    • -8.24%
    • 리플
    • 601
    • -5.65%
    • 솔라나
    • 190,100
    • -6.95%
    • 에이다
    • 496
    • -6.24%
    • 이오스
    • 700
    • -6.29%
    • 트론
    • 178
    • -3.78%
    • 스텔라루멘
    • 120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50
    • -6.94%
    • 체인링크
    • 17,580
    • -6.44%
    • 샌드박스
    • 406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