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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2022-06-23 16:51
  •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를 형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호와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여러 기관이 조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간다.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기인했다기보다 환경적인 요인과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벌...
    2022-06-23 05:00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새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와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담당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가 참여한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2022-06-19 10:39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를 형벌 위주로 제재한다고 봤다. 안 교수는 이 탓에 입증 책임이 엄격해 기소율이 낮다고 봤다. 안 교수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이 통보한 1244명 중 기소는 248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는 또 “조사와 수사 절차가 중복돼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효율 해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2022-06-17 17:32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세와 형벌 규정도 대폭 재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2022-06-16 14:00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그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수범자인 군인들은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고 아닌지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 위반에도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또 "공연음란죄, 군무이탈, 근무 태만 등 다른 직접적인 법률규정을 통해서도 군기 확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형서처벌로 규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6-13 16:48
  •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A 씨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22-06-02 11:54
  •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2-05-30 14:00
  •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술에 취한 상태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 정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과거의 위반행위 시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와 같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2022-05-26 15:16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2022-05-26 14:27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가 경찰에...
    2022-05-18 08:55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그러한 정책적 뒷받침 후에도 기업주가 안전설비 확충과 작업문화 개선을 외면한 경우여야 지금보다 더 강한 형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사고 사망자와 사망자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 모두 2017년부터 감소추세(사고사망자 2017년 964명→ 2021년 828명...
    2022-05-17 10:00
  • 계곡살인 피해자 어머니, 아들 장례식장서 만난 조현수 보고 한 말
    계곡살인 피해자 어머니, 아들 장례식장서 만난 조현수 보고 한 말
    이 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B 씨의 어머니는 최근 공개된 조현수의 얼굴을 보고,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한다. B 씨는 “촉이 있었는지 저희 엄마 기억에...
    2022-05-05 15:29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공정위가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해 위반행위를 판단하고 형벌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대와 달리 실효성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검찰에 기업을 고발한 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77건, 2019년 75건, 2020년 36건, 2021년 34건이다. 최근 2년 사이에 고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2022-03-26 07:00
  •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1958년부터 이어져온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기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잔혹한 범죄를 범해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 이 처분은 △감호위탁...
    2022-03-18 16:12
  •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회복적 사법은 행위자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갈등을 해소하는 형사정책의 접근방식이다. 아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피해가 있었나’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질문을 놓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은 화해할 수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적 회복에 관심을 갖다 보니 민사에도 접근이...
    2022-03-15 1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공문(于公門)/스킴플레이션 (3월9일)
    감옥에 갇힌 죄인들의 형벌을 판결하는 현의 옥리(獄吏)인 그가 적용한 죄목과 형벌에 대해 불만과 원망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마을의 입구에 세워 놓은 문이 무너지자 우공이 수리하는 노인들에게 한 말. “문을 크고 높게 하고, 말 네 마리와 덮개가 높이 솟은 수레를 꾸미십시오. 나는 감옥의 죄수를 다스리면서 음덕을 많이 쌓아 원수를 진 일이...
    2022-03-09 05:00
  •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이 박사는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아이들이 인식하게끔 해서 형벌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행 대상과 유형 고려해야" 신중론 소년과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일률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범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2022-03-06 14:40
  •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20%)가 뒤를 이었다. 환경 분야에선 ‘성과보수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 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처벌을 통해 규제를 강제해야 한다’(30.7%)는 응답보다 많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2022-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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