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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2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해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전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필로폰 투약 점에 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2023-09-19 12:00
  •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023-09-16 22:47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 매체가 대선 개입을 위해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JTBC와...
    2023-09-15 14:15
  •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유아인 12일 비공개 소환조사…케타민 등 투약 혐의‘3대 마약’ 코카인은 혐의 부인…대마초 흡연만 인정 “모발 검출만으로는 처벌 어려워…투약 시점 특정해야” 7종 이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향후 법원에서 받을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 씨가 일부 마약류 투약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는...
    2023-09-13 16:54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2023-09-13 11:31
  •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한편 B씨는 경찰조사에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라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B씨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2023-09-09 23:04
  • '궁금한 이야기Y' 연인 살해한 해경, 안마방서 나체로 체포…"핵심 동기는 성욕 해소"
    '궁금한 이야기Y' 연인 살해한 해경, 안마방서 나체로 체포…"핵심 동기는 성욕 해소"
    성적으로 소유하고 있기에 이별할 수 없다는 걸 각인하고 싶은 욕망이 컸을 거다. 긴장감이 이어지자 그걸 해소하러 안마소까지 간 것을 보면 억제력이 불충분한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최순경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소정씨 오빠는 “걔는 형량을 받고 나와서도 살 거 아니냐. 그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2023-09-08 21:37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도 달라져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문성 있는 재판 절차로 선고까지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본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원에서 1심이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307건 가운데 1심 재판이 4년 이상 소요된...
    2023-09-06 15:50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A 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을 가진 후발회사가 기술격차를 단숨에 극복하고, 더 개량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회사의 정확한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점, 둘 다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OLED(자동차 및 모바일 디스플레이 양산용 능동형유기 발광다이오드) 관련...
    2023-09-05 15:25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윤 씨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은해는...
    2023-09-05 14:34
  •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이는 존속살해죄 최저형량이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형량이 마땅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119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도 즉시 했다”라며 “피해자의 자녀들과 손자녀들마저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2023-09-02 19:24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2023-09-02 08:00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 청구 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강조했다....
    2023-08-31 14:45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 기준은 등록권리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 부정경쟁행위 총 5개로 나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0 16:25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33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을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한 건만을 가지고 대법관 자질 전체를 논하는 지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에겐 다른 판결들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23-08-28 07:00
  •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사회적 소통과 연결이 봉쇄된 상태로 살다가 끔찍한 범죄를 계기로 법정에 서면서 본인에게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정은 이번 재판 자체를 아주 흥미로운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기에 모든 과정에 열심히 임할 것이다. 형량을 낮추고 말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23-08-27 14:00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2023-08-26 16:00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2심 또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금고 8월로 줄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4 12:00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씨 자택에서 피해자 A 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둔기와...
    2023-08-22 12:00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2023-08-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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